환경청 ‘금개구리 개체 수 조사’-행복청 ‘다자협의체 구성 움직임’ 등과 다른 주장
금개구리 서식을 중심으로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시민단체 사이에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46개 아파트 단지 회장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협의회(입대협)까지 시민모임 측에 가세해 ‘논 없는 중앙공원’ 조성을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이는 이달 중 금강유역환경청의 금개구리 개체 수 조사 방침과 함께 행복도시건설청의 다자협의체 구성 움직임 등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 그 이면에는 국가기관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이제는 환경청과 행복청이 편견 없이 전정성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미봉책에 그칠 경우 중앙공원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고하고 있다.
또 최근 1년여 간 공전만 거듭해 온 실속 없는 논의가 또 계속된다면 사업 자체가 연기되거나 시민들의 호응 없는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내재해 있다.
시민모임 이어 46개 단지 입대협 합류…‘논 없는 중앙공원 조성’ 촉구
중앙공원 바로만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이어 신도시 46개 아파트단지 회장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협의회(입대협)는 최근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중앙공원 논쟁에 뛰어들었다.
입대협이 협의체를 결성한 것은 시민모임 자체의 의견이 극소수 시민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여기다 시민모임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논 없는 중앙공원 만들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입대협 참여 단지도 지난달 15일 출범 당시 32개에서 14개 더 늘어 현재 총 46개 단지로 증가했다.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 황준식 회장(전 고운뜰공원 정상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어진동 한뜰마을 2단지 한봉수 회장(도담·어진동 회장 연합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여기에는 아름동 학교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세종안전한학교등교모임 백종락 대표도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입대협은 행복청의 다자협의체 구성 움직임에 앞서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지난해 하반기 시민모임과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즉, 조속한 금개구리 개체수 조사와 함께 (장남평야 내) 논 경작 금지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자협의체 구성은 ‘그 뒤의’ 문제…‘금개구리 개체수 즉각 조사’ 강경론
입대협은 “‘논 없는 중앙공원 2단계 조성방안’을 논의하지 않는 다자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중앙공원 조성비용이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란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입대협은 또 환경부의 금개구리 생존조건(2009년)과 멸종 위기종 보전 방법(2009년), 금개구리가 갖고 있는 생태비밀 코드(김승호, 2014, 통일한국) 등의 연구 자료를 통해서 현재 논 경작지인 장남평야 일대가 금개구리 서식지로 부적합하다는 근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다.
입대협은 앞서 한봉호 교수팀이 2014년 발표한 ‘장남평야 환경생태 현황 분석 및 금개구리 서식지 조성방안 연구(한국환경생태학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교수팀의 연구와 달리 최소 5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던 농경지형 습지가 오히려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입대협은 2013년 수행한 중앙공원 연구용역의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당시 (사)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가 수행한 9166만 원 규모의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꼬집은 것.
연구용역 수의계약 당시 그에 필요한 전제조건인 ‘특정한 기술을 갖춘 곳이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연구소가 한 교수팀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 점도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의결서(2014.1.27)와 배치된다고 입대협 측은 주장하고 있다.
입대협 측은 “앞으로 2주 안에 ‘작년 말 합의사항 이행’ 등 진전된 해법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황준식 입대협 공동 대표는 “논 없는 중앙공원 조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뜻이 소수가 아님을 입증하고 싶다”며 “금개구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곳은 경작 논이 아니며, 중앙공원을 이용형 공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문제 삼는다면 행복도시 개발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모임도 최근까지 생계조합이 하고 있는 장남평야 경작은 물론 현재도 유효한 (논 경작 관련)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달 10일까지 생계조합 측에 ‘경작의 주체가 생계조합이 아니다’라는 내용 증명과 함께 지난 1월 체결한 장남평야 경작에 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증명 제출을 요구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생계조합이 백주대낮에 중앙공원에서 경작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남은 기간 생계조합의 선택에 따라 시민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