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을 촉구했다.
국회 분원 설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공약. 약속이 흔들림 없이 조속히 이행돼야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
참여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국회가 서울에 있어 소수 국회의원을 위해 다수의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동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라며 “이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혈세 낭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부 효율성 제고와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분원 설치의 전제조건도 달았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부처 중심의 상임위원회와 입법지원 조직의 이전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상임위는 또 세종청사를 넘어 정부대전청사,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소재 부처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조직 일부 이전도 언급했다.
지난 2013년 3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 이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이전 타당성을 갖추고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수차례 연기한 만큼 이제라도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정치력과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효림 참여연대 상임대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 모두 6개 부처”라며 “미래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했다.
미래부 이전 지연이 세종시 정상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세종청사 신축과 통근버스 중단 계획수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참여연대 측은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