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 개발안 마련…신도시 인구 급증 속 이견 양산만 반복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또 다시 연기 국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개구리 보존지역 등을 포함한 2단계 사업에 대한 시민 사회 간 견해차가 평행선을 그리며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 그동안 일정 부분 도출해 낸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1단계 사업 착공 시기마저 다음달 초에 또 다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단계 완공 목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만드는 쟁점이 무엇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앙공원 조성의 해법은 없는지 중앙공원에 대한 이슈를 <상.중.하>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
중앙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계획(안)에 이르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논란의 핵심 쟁점을 알 수 있고, 해법 찾기와 사회적 합의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2007년 태동한 중앙공원 개발방안의 변화를 짚어보고, 논의 과정의 현주소를 정리해 봤다.
2007년 윤곽 드러낸 중앙공원 최초 조성 사업안
행복청에 따르면 중앙공원 개념은 지난 2005년 행복도시의 도시개념에 대한 국제공모에서 출발했다. 당선작(페레아 작, 스페인)은 환상형 도시 구조와 도시 중심부를 비워두는 콘셉트다.
이는 세종호수공원과 세종국립중앙수목원, 중앙공원, 금강 등 중앙녹지공간(698만2000㎡) 조성안으로 연결되는 것. 2007년 중앙녹지공간에 대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해인조경의 ‘오래된 미래’라는 작품이다.
이중 생산녹지(약 141만㎡)라는 개념이 바로 현재의 중앙공원이란 이름의 전신 격이다. 현재의 1단계 사업을 의미하는 활동공원(축구장, 야구장 등 체육공원 개념)이 63만9430㎡로 가장 큰 면적(약 45.4%)으로 구성됐다.
2단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생태공원은 생산의대지(논) 26만9850㎡(약 19.1%)를 포함해 48만7360㎡(약 34.6%)를 구성됐다. 나머지 면적은 기타 가로 등에 근거해 산정한 28만2517㎡(약 20%) 정도다. 금개구리 발견 직전까지 국가기관이 제시한 중앙공원 기본설계안이다.
2011년 금개구리 발견, 그 뒤 4년여 간 '논란 중'
하지만 금개구리가 장남평야의 한 웅덩이서 발견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지난해 3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활동공원 면적(49만6800㎡) 비율이 45.4%에서 35.3%로 10%p 가까이 줄어들었다. 가로 등의 기타 면적(17만757㎡)도 12.1%로 8%p 가까이 감소했다.
대신 늘어난 면적은 생태공원 부분이다. 생태공원(74만1750㎡)은 34.6%에서 52.6%로 18%p 늘어났다. 금개구리 보존을 위한 생산의대지(논) 면적(56만3000㎡) 점유율도 최초 19.1%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약 40%로 증대됐다.
작년 세종시민 자격 얻은 신(新)이주자들의 주장, '시민모임' 탄생
2013년 11월 현재의 기본계획 변경안 합의 당시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신도시 인구는 2만2024명. 하지만 작년 7월 신도시 인구는 9만3377명으로 1년6개월 사이 7만1353명이나 늘었다. 이 기간 무려 4.24배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인 것이다. 올 들어 4월 현재 내국인 기준으로 신도시 인구는 13만명에 육박한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7월 중앙공원을 바라보는 새 이주민들의 색다른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들 가운데 중앙공원 바로만들기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기존 계획안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계획 변경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민모임의 의견은 최근 32개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대표의 참여로 더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기존 중앙공원의 틀을 뒤흔들 만큼 직설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작년 하반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올 들어 4월 공개된 실시설계안이 일부 수정됐다. 또 1단계 활동공원 면적이 52만1573㎡로 다시 일부 늘어나는 대신 논의 다른 이름인 생산의대지(52만4274㎡) 등 2단계 생태공원 면적(73만5751㎡)과 기타 가로 면적(15만1983㎡)이 약간 줄어 들었다.
시민모임에 맞불 놓은 '생태협' 출범…다자협의체는 '공전'만 되풀이
시민모임이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자 또 다른 단체가 자생했다. 2013년 11월 중앙공원 조성 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참여했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한 것.
같은 해 12월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가 출범했다. 시민모임의 대항마 성격인 셈.
생태협은 시민모임과 달리 지난 2013년 합의한 기본계획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개구리 전수조사나 보존면적 변경을 받아들 수 없다는 의견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일종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5자 협의체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5자 기구에는 사업주체인 행복청과 LH를 비롯해 향후 공원 유지 관리 업무를 인수받게 될 세종시, 시민모임과 생태협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 말 1단계 사업 우선 추진 후 2단계 사업 보완이라는 큰 틀의 합의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올 들어 지난 3월 12단계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본안 협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이달 3일 재개된 협의회의 분위기가 급속 냉각됐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면서 5자 협의 때 합의한 '1단계 선추진 후 2단계 사업 보완'이라는 틀이 깨졌다는 인식이 퍼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모임은 사실상 현재의 논 면적을 유지한 채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태협 역시 무사안일의 '밀실행정'으로 논란과 오해를 증폭시켰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양 시민단체는 현 다자협의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시민모임과 생태협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