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공공갈등의 평균 지속기간은 4년2개월. 갈등의 장기화는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는 어떨까. 현재 모두 9건이 관리대상으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가 올해 다시 갈등 해결을 위한 단추를 꿰기 시작했다. 26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제1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 첫 단추다.
세종시의 뜨거운 감자…첨예한 갈등 5건은?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사안은 우선 아세아산업개발의 장군면 석산개발 증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다. 사업 장기화에 따라 비산먼지를 비롯해 소음, 진동, 농작물 피해, 주택 균열 등 직접적 피해가 크다는 게 인근 장군면과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여기에 추가로 토석채취를 허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사업주 측에 통보한 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 중이다. 적극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한 상태다.
전동면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대표적이다. 전동면 심중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며 단지 유치사업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타 지역 이전을 강력 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 개최가 무산된 후 지난달에 향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만 한 상태다.
장군면 김종서장군묘역 성역화사업과 관련한 갈등도 장기화 조짐이다. 인근 주민들은 5개 권역에 237억 원을 투입하는 기본계획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제1회 추경에서 시비 35억 원을 반영했다.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보상은 대상 7필지 중 6필지를 완료하고, 현재 1필지만 남겨뒀다. 협의를 지속하면서 오는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묘역 정비와 추모 제향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2단계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에도 추가 공사비 10억 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억 원을 확보반영키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관련 부서 간 갈등도 첨예하다. 토지소유자들은 마을진입로 등 공공용지가 사유지로 돼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설정 시 토지를 분할해 시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종결단계에서 '불씨' 남겨둔 갈등도
공공시설물을 빠르게 인수하려는 LH 세종특별본부의 입장과 달리 완전히 제대로 갖춰진 시설을 (인수) 받겠다는 세종시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연동면 용호보건진료소의 이전 부지 선정을 놓고 빚어졌던 시와 주민간 이견, 연서면 항공부대 통합 조정에 대한 시와 군 및 주민 간 견해차, 신도시 대형마트 개설을 놓고 빚어진 전통상인회의 반발 등도 있다.
갈등관리 시동 건 세종시, 해법 찾기 나서
시는 26일 대학교수 4명, 변호사 1명, 시민대표 4명, 시의원 1명, 언론인 1명 등 위촉직 위원 11명에다 당연직 4명으로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에는 이향숙 호수공원지킴이 부회장이 호선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곳곳에 산재한 갈등 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안건 발생시 수시로 위원회를 열고, 종합시책 수립과 추진, 갈등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룬다.
시는 위원회 운영과 함께 자체 갈등 예방관리계획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청회워크숍간담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철저히 이행하고, 전문교육훈련 등을 통한 갈등관리 역량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갈등관리학회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안도 담았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실제 갈등 발생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특정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2012년 50건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94건까지 확대됐는데, 이는 인구증가와 지속적인 개발 여파에 따른 것”이라며 “위원회가 앞으로 남아있는 갈등 현안 해결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개된 9건의 갈등 현안 외에도 숨겨진 것이 많다는 게 중론. 시청 각 과별 사업 평가표에 의해 작성되다보니 공개를 꺼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학교설립 문제, 아파트 하자 보수, 공공 체육시설 활용 등을 둘러싼 갈등도 산재해 있다.
이향숙 위원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상담 등 각종 활동을 통해 갈등관리 역할을 많이 맡아왔다"며 "원활한 갈등관리가 세종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위원에는 김복렬 시의원, 박범순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최복길 공주대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숙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현정 변호사, 최봉원 조치원읍2리장, 정종길 부강전통시장 상인회장, 오민아 시체육회 이사 등 모두 11명이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