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행정’은 바로 세종국책연구단지 문제를 바라보는 유관기관의 행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5개 기관 중 14개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무조정실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단지를 짓고 관리하도록 한 기획재정부도, 인근 지역 주거상업지역 활성화 임무를 수행 중인 행복청도, 모두 국가기관으로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연구단지 사이에서 또 다른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세종시의 대응도 매끄럽지 못하다. 어느 누구도, 어떤 기관도,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확연하다.
참다못한 연구단지 노조가 세종시 기자실까지 찾아와 이런 현실을 폭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책연구단지 세종노협이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1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2000여명 직원들이 동참한 폭발성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난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표현도 과장됐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로 청사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청사관리소(본소)가 있지만, 연구단지에는 민간 관리운영 위탁업체인 한미기술이 이런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실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사실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으로, 중량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와 연결 고리인 자산관리공사의 역할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주거상업시설 등이 순차로 들어서면 현재의 대중교통과 주차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란 관망 기조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1월 총리실과 행복청, 세종시 등이 함께하는 관계 기관 간 정주여건 점검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선 결정할 수 있는 툴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선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속 시원히 정해줄 주체도 없다.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있는데, 대전시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BRT 노선 순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행복청과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방안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600여대지만, 846대까지 확대했다”며 “아직까지 외딴섬처럼 고립돼 있는게 문제지 건물 자체 내 주차·편의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근 부지 임차 등을 놓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임대시 입주기관들의 부담으로 다시 돌아간다”며 “기재부에 이들의 전반적인 고충을 전달했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