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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외면에 '울분'토하는 대한민국 '씽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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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 외면에 '울분'토하는 대한민국 '씽크탱크'
  • 안성원
  • 승인 2016.04.11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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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세종국책연구단지 종사자들의 외침



정부·지자체 방치 성토…노조협의회 출범, 열악한 환경 개선 촉구

 

세종시 신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위치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 정부종 합청사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과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대한민국의 ‘씽크탱크(Think-tank)’ 집단이다.


지난 2014년 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하나로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마쳤다. 연구단지는 현재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인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제연구원과 함께 2016년 말 이전 예정인 국토연구원 등을 포함하면 상주인력 3000여 명, 상시 교류인력까지 포함하면 연 400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연구단지 종사자들은 그들의 정주여건에 대해 정부와 세종시가 방치하다시피 할 만큼 너무 열악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교통여건과 주차공간이다. 앞서 연구단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세종노협)가 지난해 4월 자체 실시한 ‘행복한 세종연구단 지 만들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 자(307명)의 81%가 세종시내 및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정주 요건의 불만사항으로 뽑은 불편사항들은 약 90%가 대중교통 이용이다. 그 다음이 주차공 간 부족(72.5%)이다.


광역 BRT 교통망서 제외…대중교통 열악


먼저 대중교통 환경을 보면, 현재 이곳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 노선 2개가 전부다. 버스 배차간격은 215번이 20분, 991번이 50분(출근시 30분)이다. 215번 버스는 세종청사 를 경유해 긴 거리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이용객이 연구단지 직원이다.


문제는 청주 오송역, 대전 반석역, 세종시 한솔동·고운동·금남면 등 주요 거점에서 연구단지로 이동할 경우 직접 경유하는 노선이 없다는 것이다. 환승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연구단지 직원들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몰려 있다”고 토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세종노협은 배차간격을 축소하고, 215번 노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이용객의 다수인 연구단지 위주로 노선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거점 및 세종시내 권에서 연구단지를 경유하는 노선 신설,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올 들어 이들에게 되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대전시, 청주시, 국토부, 행복청 5 개 기관이 협의한 결과 2016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인 ‘광역 BRT노선’에서 세종국책연구단지를 제외시킨 것이다.


세종노협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에 소재한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관련단체와의 교류가 빈번한데다 대전이나 오송과의 업무교류도 매우 활발한 현실 등 연구단지 종사자들의 업무 특성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세종노협이 파악한 2015년 국내 출장 현황에 따르면 출장인원 총 5만534명 중 71% 가 서울 및 수도권이 목적지였다. 또 이들 가운데 66%가 대전 및 오송에 있는 KTX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노협 입장에서는 BRT노선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정 부·지자체의 ‘탁상행정의 극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구단지, ‘콩나물 주차장’… 곳곳에 ‘비정상’ 주·정차 만연


그렇다면 자가 차량을 이용한 교통 환경은 어떨까. 자가용 출퇴근 역시 여건이 좋은 편이 아니다. 출·퇴근시 세종소방서-햇무리교-연구 단지 구간은 잦은 정지신호로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또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와 오송역 도로 개통에 따라 연구단지 앞 도로 신호체 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단지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 한 연구원은 “자가 차량을 끌고 다닐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주차장이 협소해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했다. 법정 고용인력 외에 단기 상주근무자와 외부기관과의 인력교류가 빈번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정고용인력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주차대수(최소기준)를 적용한 결과다.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전형적인 복지부동 행정의 산물인 셈이다.


세종노협은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노협 관계자는 “당시 옥내와 주변도로 등에서 239대의 비정상 주차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노협 측은 연일 만 차인 법제연구원 앞 임시주차장에도 266대가 비정상 주차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두 곳을 포함하면 1일 약 500여대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비정상적 주차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자가 차량 이용은 급 증하지만 협소한 공간으로 주차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연구단지 내 빈번한 접촉사고로 직원들이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노협 측은 전했다.


이밖에 연구단지 부출입구 전면에 차선규제 봉 및 중앙선으로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점을 비롯해 어린이집 영유아 등원시 안전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 ‘세종국책기관’과 ‘국책연구단지’ 등 제각각인 도로안내 표지판의 명칭 통일 등도 개선사항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관계기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 는 점. 세종노협 관계자는 “세종시와 행복청은 물론 연구단지의 관리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이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대응하고 있다”며 “연구단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서명기간 동안 총 2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건 우리도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청과 관련 기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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