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책임은 정부 몫 '한 목소리'… 후보별 세부 해법 차는 뚜렷
박종준 “당정 누리과정 특별회계 마련, 법제화 중요”, 구성모 “교육감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
평균 나이 31.6세. 세종시 신도시의 인구 특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즉 젊은 엄마아빠와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만큼 자녀 교육을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매우 적극적인 도시다. 수년간 과밀과대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다. 교육계의 구조적 갈등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후보들의 견해를 통해 찾아봤다.
[답변 순서는 (박)=새누리당 박종준 후보, (구)=국민의당 구성모 후보, (여)=민중연합당 여미전 후보, (이)=무소속 이해찬 후보(기호 순)]
▲교육분야
[Q] 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반영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박=교육보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보육비 지원 법제화를 포함시켰다.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돼선 안 된다. 마침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이 당정 협의 결과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교육청이 이 예산을 누리과정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결국 중요한 건 법제화라고 본다. 누리과정 사업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조기에 실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등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구=교육정책 공약에서도 밝혔지만 내 의견은 누리과정예산 100% 편성이다. 누리과정의 무상보육 교육정책은 정부의 정책이며, 국가 정책인 이상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교육감들의 책임으로 돌리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이를 4.13총선에서 야당과 진보진영을 겨냥한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으로 작동케 하도록 하는 수단들을 강화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먼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공약을 이행한 게 하나도 없다. 어르신들 난방비도 없애버렸고, 노령연금 문제도 노인들을 속였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이행하지 않아 300일 가깝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킨 약속이 몇 개나 되나. 아마 뒤로 재벌과 부자들과 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하고 있을 거다. 누리과정도 그렇다. 교육자치시대에 정부가 내놓은 공약을 예산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먹이기 한다면 그게 무슨 자치인가.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지급해야 한다. 마치 국민들에게 백지수표 써 주고 돈은 딴데 가서 받아 쓰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교육과 복지 같은 대규모 재정 사업의 핵심은 안정성이다. 누리과정의 최우선 과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있다. 실제로 교육청의 올해 예산 5068억 원을 분석한 결과, 학교신설비(24.1%)와 인건비(44.2%) 등 경직성 경비가 68%를 차지한다.
여윳돈이라 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는 330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서 172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부담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포함해 258억 원이다. 2020년이 되면 4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방침을 따르자면 교육청은 초중고 지원을 포기하고 누리과정만 지원해야 하는 꼴이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교부금 40조 원 중 국세교육세분 5.1조 원을 누리과정 몫으로 강제 할당하는 안이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자 전국 공통 사업이다. 국가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해결방법은 (가칭) 누리과정 예산지원 특별법 제정이다. 이미 2014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했다. 당선이 되면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
[Q] 최근 알파고 파워가 인공지능(AI)의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교육현장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특수목적고 외에 대안학교 등에 대한 설립 흐름이 없다.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와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견해는.
박=최교진 교육감이 설명하는 세종형 혁신학교를 보면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장점이나 강점을 크게 체감하기가 힘들다. 실질적인 교육 효과 등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과 논의를 해 봐야 알 것 같다.
대안학교의 경우 최근 필요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는 듯하다. 대안학교와 같은 대안교육 공간 확충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2014년부터 대전, 부산, 제주 등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획일적인 공교육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갖춘 학교가 운영되길 소망하고 있다.
구=긍정과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우선 세종시의 교육환경 시설은 우수하나, 아직 교육문화는 스마트하거나 선진화되지 않았다. 즉, 아직 권위적인 구태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젊은 선생님 위주로 많은 변화와 현장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시도하는 건 고무적이다.
혁신학교와 대안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교육청이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세종시만의 교육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대안학교와 특수목적고는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학교들과 경쟁하는 다양한 학교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우리 당은 특수목적고나 외고 등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안학교 등의 설립보다 공교육을 올바르게 키우고 정착시켜야 한다. 혁신학교 문제는 단시일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에게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 교육 자체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겉치레와 형식을 벗어나자는 건데, 혁신학교가 자칫하면 또 다른 학교특성화 사업의 모델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마치 학교업무량을 줄이자고 했는데, 업무량 감소 보고서를 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실제 학교혁신과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학교마다 학교 비정규직 직종 중 교무행정사를 배치했는데, 이분들이 또 그렇게 업무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혁신학교를 제대로 하려면 단시일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교장의 권한으로 집중된 학교운영이 일반 교사와 전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운영으로 변화함을 핵심으로 한다. 정책은 꾸준히, 새로운 모델은 희망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한다.
이=세종시에는 국제고와 과학예술영재고가 있다. 나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캠퍼스형 고교 같은 모델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은 6생활권에 3개 정도 고교를 이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교실을 찾아가 적성에 맞는 학업을 받는 콘셉트다.
공약으로 내건 조치원 교육혁신지구 지정도 다양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습 도우미 배치와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진로상담 등 단순 학습을 넘는 체계적인 지원이란 취지를 담고 있다.
또 다른 공약인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는 시청과 교육청,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모델이다. 학생의 지역체험학습과 직업체험 진로 체험터 매칭, 마을교사 양성, 동아리활동 공간(소극장, 기악연습실, 공예실, 독서실, 운동장 등) 제공, 심리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