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각 후보 진영 교육정책 승부수는
지난해부터 세종시를 뜨겁게 달군 현안 중 하나가 1생활권 과대·과밀학교 문제다. 그동안 이의 해법을 놓고 학부모 대 교육부·시교육청·행복청·LH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최근 총선 국면 속 이슈로 재차 부각되면서 일말의 타협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학부모, 제 기관, 총선 후보자 등을 통해 1생활권 학교 문제 해법을 찾아봤다.
1-2생활권 M9블록 어떻게 활용하나
아름동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세종 안전한 등교 학부모 모임’(이하 안전모)은 1-2생활권 M9블록 공동주택 용지의 교육용지 전환을 줄곧 주장해 왔다. 안전모는 이곳에 통합 중·고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아름초 과밀이 조만간 중·고교로 옮겨갈 것에 대한 대비다.
하지만 교육부, 시교육청, 행복청 등 제 기관은 현 제반 여건상 학교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상 세종시만 예외적으로 학교 신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아름초·도담초와 하나의 통학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늘봄초·나래초 등 4개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 4개 학교는 현재 20학급 내·외로 충분한 수용력을 갖추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이곳 학생수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문제 때문에 수십억 원 규모의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안전모는 학생수 감소 예측을 억측이라고 규정한다. 국가·지방기관의 수요예측 실패에서 비롯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교육부를 설득해서라도 M9블록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후보간 해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박종준 후보는 초교 신설, 국민의당 구성모 예비후보와 무소속 이해찬 후보는 중·고 통합형 학교 신설, 국민의당 고진광 예비후보는 학교신설과 교실증축 등을 주장한다.
1-2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재활용 가능한가
현재 1-2생활권 과학예술영재고와 국제고 바로 아래쪽 부지는 당초 계획상 청소년수련시설 용지다. 안전모는 이곳에 초등학교 신설과 학생 수영장 설치를 제1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안이 어려울 경우 현재 아름고를 초등학교로 전환하고, 사립 중고교 설치를 제2안으로 내놓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1-2생활권 M9부지에 도서관과 청소년시설 건립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도 안전모의 이 같은 제안에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진 않고 있다. 다만 무소속 이해찬 후보는 아름초와 늘봄초간 200m 보행터널 설치로 초교 과밀 문제를 해소한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구성모 후보는 공동학구 운영 확대, 고진광 후보는 안전 통학로 확보 등의 대안을 공약에 담았다.
1·2생활권 이어 3생활권도 학교 대란 재연?
과거 2생활권 학교 대란은 한솔동 미르초와 새롬중 신설로 일단락된 바 있다. 재발되지 않길 바랬던 학급 과밀 대란은 안타깝게도 아름동 등 1생활권서 재현됐다. 이 역시 M9블록 부지 활용 방안 등에 따라 해결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달 첫 입주가 시작된 3생활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내년 본격적인 입주를 앞둔 2-1생활권과 2-2생활권은 안정적인 학교 환경 구축이 가능할까.
일단 행복청과 교육부, 시교육청 등 세 기관은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학생 유발계수 보정 등을 통한 전문 용역을 수 차례 실시했고, 이미 일부 주택용지의 교육용지 전환 등의 선(先)조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대란은 없을 것이란 게 세 행정기관의 판단이다.
후보들은 재발방지의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수요예측과 정부의 유연한 학교신설 대응, 안전 통학로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과대과밀 또는 과소 학교 문제가 해소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