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계협회 및 감리협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전력시설물 설계 및 감리 분리발주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이나 공장 건설 시 전기 설계를 전문업체에 발주토록 명시하고 있다. 분리 발주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현실은 선정된 원도급업체가 다시 하도급 방식으로 전기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관행화된 상태다.
협회 회원들은 “현 통합발주 제도는 불법하도급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정이 된다”며 “정부는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설계·감리업계는 통합발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분리발주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산자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설계·감리 단계에서 분리발주 의무화가 안 돼 있어 수주받은 업자가 단가를 낮춰 하도급을 줘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며 "분리발주를 제도화해야 하도급으로 인한 불필요한 중간마진이 줄고, 적정한 용역 대가가 보장돼 품질유지도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기기술인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자부 동문과 정문을 지나는 거리 시위에 이어 전기업 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아고라. 고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