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국회의원.
그의 7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4년 전에 내걸었던 공약을 현재까지 얼마나 이행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세종시에 작은 집을 짓고 정착하겠다는 꿈과 약속은 실현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3월 전동면 미곡리 운주산 인근 단독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행정경제교육복지가 골고루 발전된 친환경미래지향·세계적 명품도시 비전은핵심 공약에 담았고, 공약 이행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2013년 말)가 가져다 준 결실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 된다. 개정안 중 광역·지역발전특회계 내 별도 세종 계정 설치는 완료했지만, 연간 2000억원 확보 목표는 2014년 1022억원, 지난해 1037억원 달성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입법·재정·교육자치권 확보도 걸음마를 떼지 못한 채 미래 과제로 남아 있다. 국고보조금차등 보조율 적용도 새누리당 이완구 전 총리 낙마와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
국비 확보 추가 재원의 절반 이상을 편입지역 등 지역격차 해소에 의무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시의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사업(법안 제정 뒷받침) 대거 투자로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다.
세종시 중부권 경제활성화 부문에서는 조치원읍에 제2시청사 설치와 조치원읍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결이 진행됐고, 행정복합타운 유치면에서는 SB플라자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외 이렇다 할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한국 최고의 교육문화도시 창조 영역은 어느 수준에 왔을까. 32개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올해까지 8개교 전환에 그쳤다.
2012년 하반기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해 전체 초·중학교과 읍면지역 고교 등 56개교에 무상급식을 부분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유치원과 신도심 고교에 로컬푸드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일부 보완했다.
고려대·홍익대 중심의 지식정보산업타 운건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청년취업지원센터는 별도 기구가 아니라 올해 말 조치원읍 소재 ‘고용복지+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공약으로 보면, 농업발전기금 300억 원 확대는 올해 예산 반영으로 달성했다.
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 연관된 청정 미래산업 유치와 혁신·기업도시에 준하는 이전 기업 혜택과 세제 지원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은 가장 부진한 부문으로 분석된다.
▲어르신·장애인·아동 지원을 위한 세종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없음) ▲전국 최고 수준 종합병원 유치(없음) ▲긴급 의료구호를 위한 세종의료펀드 설립(없음) ▲경로당 난방비·운영비 지원 확대(4년째 동결) ▲국공립 보육시설 3배 확충(3개소→7개소) 등의 공약이 대부분 실행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