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3채 중 1채 이상이 외지인 소유
대전·수도권 투자자 ‘독식’…제도개선 여론 비등
최근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팔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관계 기관은 ‘과장됐다’고 해명하지만, 일련의 통계는 세종시가 ‘보금자리’라기 보다는, 투자의 대상’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통계청의 ‘2014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 3가구 중 1가구 이상을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주택 중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 주택은 4만 가구 중 2만 5000가구로 63.4%에 불과했고, 나머지 1만5000가구(36.6%)는 소유주가 외지에 살고 있다.
세종시의 외지인 주택보유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평균(13.8%)을 2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세종시 주택을 구입하는 이유가 ‘거주’가 아니라는 의미.
외지 소유자의 거주지역은 ▲대전(9.2%) ▲경기(7.0%) ▲서울(6.9%) ▲충남(4.5%) ▲충북(3.7%)▲전북(1.3%) 순이다. 충청지역 인구의 빨대효과와 중앙부처 이전공무원이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종시의 거주 지역별 개인 소유 평균 주택 수는 1.11가구로 부산, 강원, 충남, 전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실거주 목적 말고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많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세종시 주택을 보유하려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가.
신규분양 후 1년이 지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현황을 살펴보면 대략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행복청이 지난해 하반기 분양시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전매제한기간(1년)이 지나 해제된 2-2생활권 한 아파트는 분양가구 중 약 80%가 전매됐다. 앞서 5월 전매제한이 해제된 3-2블록 한 아파트 역시 분양가구의 약 85%가 전매됐다.
두 아파트 모두 청약에서 수 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기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1년이 지나자마자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이야기다.
세종시가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분양권을 되판 중앙공무원 9명에게 감면받은 세금 4500만 원(1인당 500만 원)을 추징한 사례도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과 당해지역 우선청약권을 활용해 아파트를 청약 받은 사람들이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는 사이, 세종시 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은 ‘통행세(프리미엄)’를 내고 진입 문턱을 넘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주택공급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