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협의체는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인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종사자의 삶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및 서비스 질 강화에 역행하는 막무가내 시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지방에서 보조해주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 제공기관에 1시간당 9천원 단가로 활동보조인의 임금 보존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구조까지 떠맡기고 있어 운영이 휘청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바우처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민간 비영리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의 수급자 수는 6만 1000명, 제공기관은 약 750여 개다.
이들은 “제도의 결정적 한계는 서비스 단가가 최저임금 상승분에 못 미쳐 제공기관의 운영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민간 제공기관이 마이너스 운영, 주휴 및 연장수당 미지급에 따른 소송 등 손실이 불가피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기재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과 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1만원 이상의 추경예산 배정 등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역자활협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 전국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다.
아고라. 고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