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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채석장 협의체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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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채석장 협의체 구성 '난항'
  • 안성원
  • 승인 2015.1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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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학회 간담회 개최…협의체 제안에 ‘동상이몽’


장군면 채석장 확장 문제가 세종시의 대표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리는 등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합의점 마련을 위한 교두보가 될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14일 시와 장군면 송문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과 19일 한국갈등관리연구원의 주관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도심 주민대표, 채석장과 인접한 송문리 주민대표, 채석장 사업자인 아세아산업개발 직원, 시청 담당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서로의 입장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었다. 신도시 주민측에서 제안한 협의체 구성안은 시민단체와 사업자까지 동의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지만, 송문리 주민들의 입장을 보류하면서 현재는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앞서 시민단체도 제3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대화과정을 마련해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시에 정식으로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할 주체들의 관심사가 모두 다르다는 점이다. 신도심 주민들은 확장이 이뤄지면 비산·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산 하나를 넘어 고운동 등 1생활권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주민들이 선정하는 조사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작성하길 원하고 있다.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환경여향평가 결과는 사업자측이 선정한 기관에서 작성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채석장과 인접한 송문리 주민들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동안 사업자측에서 발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등을 약소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선행된 뒤 확장구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 즉 기존 사업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기존에 행했던 채석작업 모두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접한 장군면 마을뿐 아니라 신도심 까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의 수치가 나온 점을 내세우며 얼마든지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조사는 시기적으로 2년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송문리 주민 김모(62)씨는 “협의체 구성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협의체의 대표성을 빌미라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어 신뢰가 어렵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아세아산업개발 관계자는 “기업차원에서는 대표성을 지닌 협의체가 있어야 보상협의가 가능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끝까지 개별적으로 협의하길 원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찌됐든 끝까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갈등관리연구원은 17일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시에 제출, 해당 부서인 산림축산과는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향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군면 채석장은 석산개발업체 아세아산업개발이 평기리 29-4 번지 일원에 16만 4746㎡(4만9923평) 사업장(5구역)을 추가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 세종시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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