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 잔류설, 국법을 부정하는 행위
행복도시 예산 집행률, 계획대비 71% 불과
공동연대기구 구성 시급…절박한 시대과제
행정자치부가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이전해야 될 기관이고, 세종청사에 있는 국무조정실 소속인 만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마냥 환영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시국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잔류설’이 솔솔 흘러나오면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고, 부지불식간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흘러나온 ‘과천 잔류설’은 명백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법을 부정하는 위법 행위인 셈이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마땅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한 신설부처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해양수산부의 이전고시에 관한 내용도 23일 공청회 계획에 빠져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표심과 부산·경남 표심을 의식한 직무유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와 해수부 이전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지연된다면 2017년 대선까지 미루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래부와 해수부 이전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희생양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암울한 소식은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행복도시건설청 예산이 2632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할 일이 태산인데 정부는 세종시를 작은 기초도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의 실체는 알 수 없고, ‘마이너스 알파’만 횡행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당초 6조 300억 원이 올해 말까지 투입되어야 하지만, 지난 7월말 현재 집행 예산은 4조 3135억 원에 불과하다. 계획대비 71.3% 집행률에 그치고 있고, 전체 사업비 22조 5000억 원 가운데 토지보상비 7조 1000억 원을 제외한 15조 4000억 원의 44.4%(6조 8354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도시계획상 세종시가 올해 초기활력단계(2007~2015년)에 안착하고,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도 모자란 마당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2600억 원대로 축소 편성한 것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급한 세종~서울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가상징공원, 아트센터 건립,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보류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 재정난 속에 사회간접자본(SOC)의 축소 방침을 수립했다 해도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국책도시인 만큼, 타 지방사업과 동일하게 예산축소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정책의 후퇴는 대국민약속의 파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실체와 청사진을 알 수 없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세종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미래부 과천 잔류설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은 ‘없음’이라는 두 단어로 집약된다. 이쯤 되면 기다림과 인내의 한계도 임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정치권과 단체, 기관은 시급하게 공동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펼쳐나가야 한다.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과 같은 절박하고 결연한 의지 없이는 세종시 정상추진은 요원하다는 것을 일련의 사태를 통해 직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있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