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잔류에 대해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 잔류를 잠정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세종시 입장이다.

이 시장은 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과 계획을 마련해 이달 23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전처와 혁신처의 이전은 다행스럽지만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를 매듭짓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위한 공청회를 배제한 것은 과천에 잔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행복도시특별법에 6개부처(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세종시로 이전하도록 명시돼 있다. 신설된 미래부는 당연히 세종시로 옮겨야 하며 이전을 얼버무리는 것은 법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미 세종시로 입주해 있는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를 미루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중단된 게 아니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가 행복도시특별법을 무시하고 계속 법률 위반 상태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과거 세종시 수정안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미래부 잔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유효한 상태다. 만약 잔류를 공식 발표하면 정부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이 지속적으로 미래부 과천잔류를 주장하고 있는상황에 이 시장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대처 아니냐"는 지적에 이 시장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세종에서 미래부 이전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론이라고 본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행자부는 14일 공식적으로 미래부 등 미이전 부처의 잔류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