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청사에 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과천에 잔류할 것이라는 보도로 세종시가 들끓고 있다. 이 문제는 과천이 지역구인 송호창 의원이 '과천 유지 확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불거졌는데 행정자치부와 미래부가 "확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언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똑 부러진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석연치 않다. 특히 송 의원은 상임위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면서까지 미래부의 과천 잔류에 적극적이다. 

그는 미래부가 재작년 과천청사에 임시로 온 후부터 간담회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신설된 미래부의 안정된 업무환경조성이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는 지름길"이라며 과천 존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지역 언론들도 송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미래부 과천에 임시 온 후 송호창 의원 상임위까지 옮기며 “과천 존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맞다.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옛 안전행정부 등 6개 기관만이 세종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니 미래부의 세종청사 이전은 당연하다. 하지만 2013년 정부와 새누리당이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청사 이전에 합의해 놓고 번복한 전례를 보면 이번 미래부의 과천 잔류설도 심상치 않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천 잔류를 외치는 그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지역의 충남도청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민 가운데 미래부의 ‘충남도청사 이전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2012년 12월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자 빈 도청사에 미래부를 한시적으로라도 이전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염홍철 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3년 2월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미래부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내년 말 입주 때까지 임시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과천이나 옛 충남도청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영구적으로 미래부가 대전으로 와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상태지만 세종시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구적으로 미래부가 온다면 옛 도청사가 적당하지만 세종시로 가기 전 6개월이나 1년은 받을 의사가 없다"고 잘라버렸다.

염홍철 전 시장 “옛 도청사에 미래부 6개월이나 1년 받을 의사 없어”

나는 그때 6개월 아니라 석 달이라도 미래부가 대전에 오겠다면 받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정부부처의 세종이전을 각종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데다 세종시 이전기관 중 미래부 하나쯤 대전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한편으로는 미래부가 임시라도 일단 대전에 오면 다시 옮기고 싶지 않을 만큼 이곳의 근무나 정주여건이 좋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더구나 미래부는 대전시와는 밀접한 부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등 대전의 굵직한 현안이 미래부와 손발을 맞춰야하는 일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대전에 있는데다 과학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 내에 설치되는 것도 미래부의 대전 입지 필요성을 높여준다. 과학공원 땅 8만평을 공짜로 내주는데 미래부 하나쯤 옛 도청사에 입주해도 될 것 같았다.

대전역과 걸어서 10분 거리인 옛 도청사의 교통여건은 서울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대전역에서 세종을 잇는 광역급행버스체계(BRT) 운행으로 대전과 세종 역시 훨씬 편리하게 이동가능하다. 정부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통팔달 교통망과 높은 삶의 질에 반해 대전에 정착하는 것처럼 미래부 공무원들도 일단 대전에 둥지를 틀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물론 특별법에 따라 미래부가 세종청사로 가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라도 대전에 임시 거처를 둔 뒤 잔류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미래부가 대전에 잔류하겠다면 아마 세종주민들도 과천 잔류만큼 극렬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세종 신도시로 인해 대전인구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을 세종 주민들도 알 테니 말이다. 지난해 4월 153만 5367명이던 대전인구는 1년 새 8053명이 줄어 올해 4월말 현재 152만 7314명이다. 대전인구는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한시적 충남도청사 이전설이 나왔을 당시 염홍철 시장은 도청사를 리모델링해 시립박물관을 설치하고 평생교육진흥원과 대전발전연구원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그가 역점 추진한 시민대학과 연합교양대학 설립도 서두르던 때였다. 충남도청의 내포이전이 2012년 12월, 미래부가 과천으로 간 게 2013년 3월, 시민대학 개교가 2013년 7월이다. 임시거처라는 게 구실이 되었겠지만 염 시장의 시민대학 구상이 미래부를 거절한 또 다른 이유였을 것이다.

염 시장은 도청사에 6개월이나 1년짜리 정부부처를 받는 것보다 시민대학을 만드는 게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부를 받는 게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다. 당시 염 시장이 단호히 "받을 의사가 없다"고 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미래부는 과천으로 간 것이다. 과천에 6개월 있을 거라던 미래부는 벌써 2년 반을 머물고 있고 언제 세종으로 올지도 미지수다.

미래부가 과천으로 간 사이 대전시는 시민대학 리모델링과 강사료에 115억 원을 썼다. 매학기 1만 명이 시민대학을 수강한다지만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매일 1000여명의 공무원들로 들썩이던 도청사 주변의 공동화를 시민대학이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현재 미래부 공무원 수는 801명이다. 대전시가 시민대학 대신 미래부를 입주시켰다면 원도심 상권이 오늘처럼 폐허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대전시 시민대학 대신 미래부 입주시켰다면 현재 원도심 상권은?

과천주민들이 미래부를 못 떠나게 막는 이유도 상권붕괴 때문이다. 과천 역시 청사이전으로 상가공실률이 늘고 있는 상황에 미래부 마저 과천을 떠나면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청이 떠난 뒤 상가공실률이 50%를 넘는 대전 원도심 상인들의 절규와 다르지 않다.

충남도청이 떠난 지 2년 반이 넘었지만 대전시는 아직도 이렇다 할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다. 상인들은 직원 500명 이상 관공서나 대형영화관,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을 유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문화공간을 주장한다. 권선택 시장의 공약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는 아예 추진 기미도 안 보인다. 대전시는 손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안 나오기만 기다리는 신세다.

이제와 미래부를 대전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다. 권 시장 역시 미래부 과천 잔류설에 대해 "세종으로 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사 주변에 문 닫은 점포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도청사에 미래부를 입주시켰다면 현재 원도심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미래부를 놓친 대전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반성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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