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진 뒤 협의내용을 발표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을 통해 “미래부와 해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연말까지 이전이 마무리되도록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청구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 국민안전처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 인사혁신처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계획 

통지내용) 귀 기관에서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부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 통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면 1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했으나, 두 시간 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세종시 이전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번복한 언론의 기사이다.

장면 2는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는 언론의 기사이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뒤집혔다.

장면 3은 신설부처 이전 고시 계획을 묻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계획이 없다는 답변 내용이다. 

마땅히 와야 할 신설부처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이유로 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세종시는 신행정수도로 추진되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건설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2년 동안 민간부문의 건설이 지연되어야 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에 맞게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다면 도시 태동기의 자족기능 확보, 행정효율성 제고,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과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신설부처 이전을 추진하고, 행정자치부의 이전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지연되는 것은 세종시가 정치권의 정략적 산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울한 징표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총선, 2017년에는 대선이 찾아온다. 올해는 굵직한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청사에 잔류하며 수도권 표심을 의식하고, 해양수산부는 입주를 희망하는 부산경남의 표심을 의식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표심을 의식한다면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존립 자체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가 봉인가. 난 대선에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에 갔나.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중단도 일체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이다. 퇴행적이고 의지박약이다. 실체는 없고 말잔치만 화려하다.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역사는 진행형이다. 세종시 정상건설의 기준은 법과 원칙이다. 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정상건설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하게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종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세종시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