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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심대평 지발자치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이라며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위원들에 대해 "지방자치발전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평가한 뒤 "새 정부에서 펼치고자 하는 국가발전의 청사진은 서울에 살건 지방에 살건,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각 지역의 자율성이 늘어나면서 지역주민이 행정의 주체가 되는 ‘주민 중심이 행정’이 확대됐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심성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대통령은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분담'을 주문한 뒤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심 위원장은 또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개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갑수 기자 kksjpe@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