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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세종시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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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세종시 득실은?
  • 김재중
  • 승인 2013.01.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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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권한강화 예상… 해수부 설치여부가 변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부세종청사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상주 공무원 인력 또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청사가 부산에 설치될 경우 세종청사 근무인력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15부 2처 18청인 현 정부 조직구조가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면서 부서 위상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한 미래창조과학부도 신설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산업진흥 등 주요업무 역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해당 직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해야 할 상황이다. 공룡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에 입주하고 대덕연구단지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하면 세종시 위상강화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되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서울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했던 외교통상부 통상업무 직원들이 예상치 못하게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통상업무 직원은 국장급 이상 8명을 포함해 150여 명으로 해외근무자를 제외하면 외교통상부 전체인력의 4분의 1 규모다.

다만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어 해수부가 부산에 설치되거나 최소 2청사가 설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문제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은 말 그대로 윤곽을 그린 것에 불과할 뿐, 아직 구체적 인력변화와 세종청사 공간재배치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단 관계자는 <세종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할 공무원 규모와 공간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만 분명할 뿐,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부처 이전계획에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세종시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전담 조직 등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입주해야 할 것"이라고 새 정부 압박에 나섰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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