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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거리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세종시의 절실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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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거리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세종시의 절실한 호소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6.22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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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춘희 시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 중 국회법 처리' 호소 친전 전달
세종, 공주 시민사회 비롯 야당가세...연일 6월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 호소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대해 정계를 비롯 시민사회의 절실한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이춘희 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6월중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는 앞서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의 성명서 낭독과 1인 시위에 이은 것"이라며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 설명했다.

시는 이번 임시국회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세종의사당 이슈가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친전에서 "지난 4월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가 이미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였으므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민들은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국회법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안신일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7월이 되면 각 정당은 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국회법 개정을 대선주자들의 숙제로 미루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도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지만 있다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공주 시민단체도 국회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그들은 "정부수립 이후 계속 된 수도권 중심의 일극성장이 어떠한 폐해를 불러왔는가"라며 "국토의 일부분에 집중된 인구과밀화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은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통과는 세종시만을 위한 문제는 아니다. 작게는 인근 공주시를 비롯한 충청권 전체의 문제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행정수도완성공주포럼은 "행정수도 세종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인 사업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올 상반기 내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연일 여당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김양곤 수석대변인은 여야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예산 147억원을 확정하고 2월 공청회를 개최한 그 정신이 아직 유효하다"며 "우리 당 입장은 한결같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합의를 강요하지말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눈치도 보지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하듯 어서 국회법 개정안 6월 처리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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