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역대 대선에서 충청은 당선자를 가르는 주요 승부처였다. 때문에 충청의 마음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각종 정책이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그 중심에 세종시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충청권 공약과 추진상황을 돌아보면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충청권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벨트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부지매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관련예산도 당초 계획의 1/3수준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추진의지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새누리당이 세종시 공약을 두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이 세종시에 서울대 이전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알려지면서 실망을 안겼다.
또한 지난 달 4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세종시에 국회 본원 이전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말만 꺼내놓고 후속으로 나와야 할 구체적 방안이 전혀 없어 그들만의 구호로 그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강창희 국회의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충청인의 느긋함으로 인내를 갖고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해 이를 염원하는 지역에 찬물을 끼얹었다.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았던 것. 현재는 국회의장으로서 무소속이지만 대전 출신인 강 의장이 친박 핵심이며 새누리당 최고참 의원이라는 사실은 그의 발언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님을 보여준다. 강 의장은 지난 해 한나라당 대전시당위원장 시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대전시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던 장본인이다.
26일 대전을 방문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대선에서 충청권의 역할을 강조했을 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현 정부가 2007년 대선 당시 약속했던 ‘세종시와 과학벨트’ 라는 두 가지 對충청 공약 가운데 세종시는 노골적으로 백지화를 시도했고 과학벨트는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신의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새누리당 측에서도 ‘박근혜로 정권교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현 정부와 선 긋기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이미지는 오버랩된다. 이미지 뿐 아니라 인물도 같은 인물들이다.
그들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소송을 제기해 행정수도 이전을 백지화시켜 반토막으로 만든 전력이 있다. 이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도 책임을 피해 가기 힘들다. 현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시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충청인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세종시 정상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그들의 말을 쉽게 믿기 힘들다.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면 박근혜 후보의 입을 통해 직접 나와야만 그나마 신뢰성이 있겠으나 아직까지 박 후보는 이렇다 할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세종시 정상건설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세종시설치법 개정을 뒷전에 두고 세종시 정상추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종시 수정안, 과학벨트 소극적 추진 등으로 보여준 그동안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스스로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