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157억원 규모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편성한다.
민선 3기 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 중 마을재정 분야 후속 조치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시민주권대학’ 운영도 본격화한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205회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설명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그동안 분산 추진된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자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 주도로 마을 사업을 논의·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올해 안으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한 조례(안)를 마련, 제정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157억원은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을 포함한 주민세(주요 수입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되 필요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연장을 도모한다. 예산규모는 마을자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불편 해소, 지역 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으로 요약된다.
특별회계 운영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읍면동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김현기 국장은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민선 3기 시민주권특별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들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한다. 시민주권 특별시의 내실화를 위한 복안이다. 시민들이 마을 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갖추는 의미다.
당장 10월부터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 대상의 가칭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
그동안 의견수렴 결과,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지식 전달 위주 교육이 아닌 ‘참여와 토론’ 방식의 살아있는 교육 제안이 주류를 이뤘다.
시범교육은 12시간 이내에서 주민자치 법과 제도, 시민주권 특별시 이해, 마을의제 발굴, 공동체 문제해결, 주민자치 운영사례 등으로 짜여졌다. 이달 중 수강생 모집에 이어 12월까지 매월 최대 60명씩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예정이다.
내년 정규 시민주권대학은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심화 등 2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교육 이수자는 마을 일을 기획하고 결정·지행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