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민 A(46)씨는 최근 낭패를 경험했다. 아름동에서 지인들과 술자리가 파한 뒤 택시가 없어 귀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 버스까지 끊긴 시간이었다. 카카오택시 어플을 열었지만 택시를 콜하는데 실패했다. 도화콜, 다가콜 등 여기저기 전화도 해봤지만 가까운 곳에 택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한솔동까지 50분 이상을 걸어야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입주민들에게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택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상황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택시 대수가 늘어나고 조치원역 등 혼잡지역 승강장이 확충되는 등 변화의 물결이 예고됐기 때문.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2일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1일까지 이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 의견서를 받았고, 이달 중 최종안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 택시는 282대. 지난 2015년 1월 제3차 총량계획에 따라 271대를 운영하다, 올 상반기 282대가 됐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옛 공주 택시(사업장은 세종)를 전부 수용한 결과다.
282대는 적정한 규모일까. 출‧퇴근 시간대 택시 잡기가 쉽지 않고, 낮 시간대는 더더욱 택시 만나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민들의 인식이다. 카카오택시와 세종택시 어플을 이용해보기도 하지만, 짧은 거리 이동 시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시는 국토부의 총량제 개정안이 최종 고시되는 대로 이 기준에 맞춰 ‘택시 대수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택시 증차 규모는?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과 인구 증가율에 따라 인센티브는 5~15%를 적용토록 했다. 2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각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허용했다. 예컨대, 인구수 초과율 또는 인구 증가율이 10% 이상~20% 미만이면 인센티브 5%를 적용한다. 20% 이상~50% 미만은 10%, 50% 이상은 15%를 적용하는 안이다.
대당 평균 인구수부터 따져보자. 세종시의 지난 해 말 전체 인구수는 24만6793명. 이를 282대로 나누면, 대당 평균 인구수는 875.1명이다. 인구 20만 명~50만 명에 적정한 대당 평균 인구수는 312명, 이에 따른 초과율은 180.5%다. 인센티브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구 증가율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24만6793명에서 올해 말 기준 약 3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해보자. 증가율은 21.6%다. 인센티브 10%를 추가로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82대에 인센티브 25%를 더하면, 현재보다 최대 70.5대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세종시 택시는 터무니없이 적은 편이다. 대당 평균 인구수는 지난 2015년 8월 271대 당시 699명, 지난해 4월에는 799명, 지난 7월 957명까지 늘었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대전(173명)과 청주(203명), 공주(319명) 등 인근 지역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았고, 택시가 부족하다는 경기도 용인(613명)과 파주(599명)보다 높았다.
택시업계 ‘증차’ 반대 기류는 여전… 시의 해법은
최근 옛 연기군 택시업계는 노‧사 갈등에 휩싸인 상태다. 이를 떠나 택시 업계는 증차에 달가운 입장이 아니다. 증차에 줄곧 반대해왔다.
시는 개인‧법인 택시 업계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이 개정됐고 더욱이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택시 요금이 대전이나 청주 등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한다”며 “택시가 그만큼 적어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도 많다. 시 입장에선 법적 요건에 따라 최적의 증차 대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차시기는 가급적 빠르게 앞당길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 택시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중 한 곳인 조치원역 일대 탑승 여건을 개선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조치원역 광장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광장 전면부 회전교차로에 14대, 역 뒤편 육교 아래 13대를 수용할 수 있는 택시 승강장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일부 상인들과 택시업계가 비가림막 시설과 위치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시민들의 탑승 여건은 이전보다 한층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의 (택시) 사업구역조정과 택시 요금 인하는 ‘불가’
잠재된 택시 증차 요인도 있다. 바로 ‘충북도의 (택시) 사업구역조정’ 요구다. 시는 이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맞춰 ‘청주 택시(4145대)의 세종시 공동 영업’ 허용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소속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는 현재 이 같은 신청에 대해 ‘보류’ 판정을 내렸으나, 충북도는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릴 태세다.
시민들의 또 다른 불편사항인 요금 조정에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오른 기준에서 다시 인하된 요금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 세종시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8월 최초 1.5km까지 기본요금 2800원에 ▲거리요금 105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1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3년 요금을 올린 대전시와 비교하면, 세종시의 기본요금 부과 구간은 대전보다 0.5km 짧다. 거리요금도 35m 짧고, 시간요금은 같다. 5km 주행 시, 세종은 거리요금 기준으로 3300원, 대전은 25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