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풀뿌리 민주정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학교로 유명한 충남 부여여고 학생회(회장 박수영)가 지난 24일 오후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이를 주제로 아고라 토론회를 열었다.
아고라 토론회는 이번이 다섯 번째. 이날 학생들은 ‘18세 선거권,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인가?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인가?’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역사적으로 선거권은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란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황모 양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한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자리한다는 자부심이 깃든 단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권의 연령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연령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오늘 토론의 주제인 만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18세 선거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기조발표에 이어 양측 6명씩이 나와 치열한 자유토론이 전개됐다.
반대 측은 2013년 헌법재판소의 현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을 들어 “청소년은 정치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부모나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현행 만19세가 적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선택에 따라 투표가 이뤄짐으로써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했다.
반대 측 한 학생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만일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을 바꾸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학생은 "고3이란 입시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 사회과목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학생들의 표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찬성 측은 만18세 이상 청소년은 공무원임용법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고 병역법도 만18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한 학생은 “법의 영역에 따라 성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다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3·1운동, 4·19혁명 등 청소년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활동했고 선거권을 갖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OECD 국가들 중 대다수가 이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세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만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선거연령 하향조정이 청소년 정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부여여고는 자주적 생활태도를 기르고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아고라 토론회는 물론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예산편성과 예산절감 운동, 성탄절에 즈음한 산타헌혈행사, 향토 사랑을 실천하는 상록수 농촌봉사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아고라토론회는 지난해 교내 자판기 외부 운영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자판기를 없앨지 여부를 찬반토론과 투표를 거쳐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부여여고 박진상 교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내외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논제를 선택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