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탄핵위기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다.
야권은 조기 탄핵심판을 끌어내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말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당초 ‘2말3초(2월말 3월초)’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선고일은 ‘3초3중(3월초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오는 22일을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일로 정하면서 2월 최종 선고가 무산됐기 때문. 야당은 박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으로 헌재의 심판이 늦춰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탄핵기각’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2선, 대전 서구을)은 8일 페이스북에 “오는 24일까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월 13일 전 결정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가 지적했듯이 그 이후 출석의사는 탄핵지연 기각 책략”이라며 “헌재는 석명권을 행사해 대통령 출석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2월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적어도 2월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우리 당은 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초선, 충남 논산·계룡·금산)도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탄핵 기각을 바라고 그런 쪽으로 움직여왔다”며 “헌재가 국민들 열망을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지연작전에 보조를 맞출 것이냐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역사의 순리 편에 설 것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 탄핵 기각으로 역사의 흐름이 다시 뒤틀린다면 대한민국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도 했다.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도 지난 7일 대전 방문에서 “당초 2월말 3월초 탄핵 결정이 날 것이란 예상이었는데 불투명해졌다. 지금 우리가 대선정국을 말하기엔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정치권은 좀 더 탄핵정국에 집중하고 시민은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 관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은 강하게 비난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4선, 충북 청주상당)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누구도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떤 정치세력도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특정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심리를 밀어붙이거나 특정세력의 강압과 여론에 흔들린다면 헌정질서가 설 자리가 없다”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탄핵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어려운 국가 난제를 풀어가 달라는 것이 국민의 열망임을 잊지 말고, 지금의 분노정치, 선동정치 같은 삼류 구태정치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친박계 대선주자들은 ‘촛불집회’가 확산될 것을 경계하면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반면, 야 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표는 ‘탄핵위기론’ 확산에 대응해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촛불투쟁에 집중키로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외부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