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었다" 세종시 탓… “자존심만 앞세운 결과” 비판 제기도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세종시의회와 시 감사위원회가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준공된 보람동 의회 신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25일 세종시와 시의회, 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신청사는 준공 이후 베이크아웃(환기)과 하자 보수, 잔손보기 공사 등 보완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 조치원읍 현 청사 정비, 신청사 본회의장 시스템 구축 등의 일정을 감안해 내년 2월 초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도 같은 달 중순께 후속 이전을 예고한 상태다. 시청사가 비좁은 데다 감사 기능의 특성상 시의회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이미 의회 신청사 6층(최상층)으로 이전을 확정짓고 있었다.
예산 낭비 지적은 당초 계획보다 이전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시의회 신청사 이전이 지난 4월에서 10월을 거쳐 내년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약 8개월이나 지연된 것. 행복도시건설청이 최초 수립한 지하 1층~지상 4층 계획이 지상 6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인구수 증가에 비례한 미래 의원정수 확대가 그 명분이었다. 행복청 국비 외에 지방비(세종시 예산) 51억 원이 추가 투입된 이유다. 증축에 따라 시의원 15명의 개별 업무공간을 확보했고, 향후 의원정수 확대 전까지 유휴 공간을 감사위원회 사무실로도 쓸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불가피한 요인을 제외하고도 이전 시점이 4개월 이상 추가로 늦어졌다는 데 있다.
세종시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별관(월산리)을 세종시 감사위원회 사무실로 임대해 사용하면서 경비 지출이 불어났다.
임대 보증금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월 이자에다 시설경비청소 용역비(월간 약 500만 원), 전기요금(월 약 270여만 원) 등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고정 운영관리비 800여만 원이 고스란히 새나가고 있다. 이전 지연에 따라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와 감사위원회도 이를 감안해 당초 이전 계획을 다소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5~17일 사이 신청사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이삿짐 용역까지 마련했던 것.
취지는 좋았으나 이번에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 소통 부재가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조기 이전 계획이 양측 간 협의 없이 알려지자 마찰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주인인 시의원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 감사위가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느냐”, “감사위가 최상층을 쓰는 건 ‘의회 위의 집행부’로 비춰질 수 있다” 등 시의회의 부정적 기류가 이전 지연의 원인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사전에 소통하는데 부족함을 보였다는 인식이다. 한 시의원은 “시와 감사위에서 사전에 12월 이전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며 “감사위가 예산문제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다면 조정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도 표면적으론 시의회의 입장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집행부의 잘못을 시인한 것.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시의회가 시민혈세 절약보다 자존심을 앞세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감사위 조기 이전이 불발되면서 내년 1분기까지 최대 3000만 원 이상의 시민혈세만 버리게 된 꼴이다.
LH와 임대계약 시점인 내년 1분기까지 11억 원 보증금을 제 시점에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시의회 청사는 연면적 8477㎡에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국비 90억 원과 지방비 51억 원 등 모두 141억 원을 들여 완공됐다. 지방비 투입과 함께 당초 4층 건축물에서 2층 옥외데크(200㎡)와 5층(1000㎡), 6층(1000㎡)까지 2개 층 증축에 2200㎡ 면적이 늘어났다.
1층은 홍보관과 기자실, 2층은 의회 사무처장실과 체력단련실, 방송실, 의정담당관실, 3층은 본회의장과 의원실(8곳), 의장실, 부의장실(2곳), 회의실, 4층은 방청석과 집행부 대기실, 중회의실,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5층은 의원실(4곳)과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회의실, 오픈스페이스, 6층은 감사위원회 사무국과 위원장실, 상설 감사장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신청사 이전과 함께 조치원읍 현청사의 공간 재배치 구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는 시민영상실과 광역치매센터 등이 고려됐으나, 조만간 공공기관 재배치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