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2년 앞당겨 추진 중인 ‘(가칭)아름2중학교’ 설립안이 오는 16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

올해 8월 ‘재검토’ 통보를 받아 고배를 마신 시교육청이 절치부심 준비해온 두 번째 심사다. 

당시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던 아름2중은 종합적인 학생 재배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신설 불가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 1생활권 중학교 수용률이 60%에 머물러 있고, 향후 신설 후에도 수용률이 88%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 가장 큰 반려 이유로 꼽혔다.

 

지난 8월 심사 결과는 오매불망 신설을 기다려온 1생활권 학부모들에게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서류 접수 당시 신설 학교 부지가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 심의 전날이 돼서야 행복청으로부터 급히 용지전환이 이뤄져 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 처리가 문제가 됐기 때문.

시교육청은 이번 심사를 앞두고 당시 교육부 의견을 종합·검토, 세종시의 특이성과 심각성을 부각시켜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각오다. 1만 명 세종시민 서명서, 시의회 건의서 등의 추가 서류를 첨부해 다각적으로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월에는 신설 용지 등 서류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이번에 그 점은 완비됐다”며 “세종시민 1만 명 서명서와 세종시의회에서 받은 건의서도 함께 제출해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과밀학교 문제는 당초 학생 수용계획이 틀어지면서 생긴 문제라는 점도 부각했다. 세종시 출범 초기 행복청이 학교설립을 담당하면서 학생유발률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책정, 요청한 13개 학교 중 5개 학교밖에 설립되지 못하는 바람에 학교대란의 단초가 제공됐다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계획보다 적게 설립되면서 초등에서 시작한 과대문제가 중학교로 이어지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특히 24학급 규모로 설계된 학교가 교실만 1.5배 이상 늘어나 부족한 부대시설로 인한 각종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에서 지적한 ‘수용률’과 관련해서는 다소 유리해진 상황. 올 8월 학교 신설 후 예측 수용률은 88%였으나 4개월 사이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최근 90.4%로 증가했기 때문.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사이 또 학생 수가 늘어 수용률도 2%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교육부 중투 심의위원들은 100% 수용률이 돼야 신설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90%대로 진입했다는 점도 지난 심사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생활권 내 중학교 수용률은 최종적으로 2021년 경 100%를 넘어 초과수용이 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최근 세종시의회에서는 아름2중 중투 심의와 관련, 계속적으로 탈락 될 경우를 고려해 차선책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박영송 의원은 “교육부 중투를 통과하더라도 신설은 2019년 9월에나 가능해진다”며 “중투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 증축계획을 수립해 미리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최종적으로는 신설이 목표인 만큼 증축에 대한 고려는 일단 접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투 통과를 위해서는 ‘수용률’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라며 “증축을 추진하게 되면 수용률이 낮아질뿐더러 다음 번 중투 심사에 영향을 미쳐 (전략적으로)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수용률’을 내기 위해서 증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

전국 최대 과대학교로 꼽히는 경기 광주 탄벌초는 올해 8월 교육부 중투 심사에서 7번째 고배를 마셨다. 예산은 정해져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당장 시급한 학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신설 승인을 내주다보니 당장 시급한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고, 점차 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 특이성을 인정해주길 바라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들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적용하는 수용률 산출 기준도 현재 세종시 학교 환경과는 맞지 않다. 교육과정상 적정 학급수, 즉 보통교실을 비롯해 특별실, 급식실 등 부대시설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사용 가능한 ‘보통교실 수’로 수용률을 따지고 있기 때문.

세종시 학교들은 당초 24학급 등 적은 완성학급에 운동장, 급식실 등의 부대시설도 이에 맞춰져 지어졌다. 학생 1인당 교지면적 등 교육의 질은 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부 신설 기준에는 다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기준과 교육부의 기준이 다른 점이 있다. 다만 2년 앞당겨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용계획상의 문제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과대문제를 겪어온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급학교에서도 이를 반복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2021년도에는 수용률이 100%를 넘어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설을 앞당겨 아름중과 도담중의 과밀을 해소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6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에는 지난 8월 재검토 판정을 받은 아름2중을 비롯해 ▲다정고(2-1생활권) ▲새빛초(4-1생활권) ▲반곡초·중·고 등 총 6개 학교가 심의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