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관계기관 확대 노력 불구 업계 관행 등 벽에 막혀 '제자리'
지역 건설업체에게 세종시 개발특수는 다른 나라 이야기다. 세종시 출범 4년 동안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공공부문 발주물량 규모는 LH 1조2795억 원, 행복도시건설청 4843억 원, 세종시 1920억 원, 세종교육청 2133억 원, 기타 6333억 원 등 모두 2조8024억 원에 이른다.
이중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 가능한 공사 규모는 50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부문 발주량의 약 17.9% 수준이다. 지난해 25%보다 규모 면에서 크게 줄다보니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에도 한계가 노출됐다.
실제 지역업체 수주율은 2013년 12%, 2014년 17%, 2015년 12%에 머물러 있다. 올해 역시 연말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이 수준 이상을 기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도 그나마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한 시청과 교육청의 발주물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행복도시건설청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 LH의 경우도 6.6%에 머물렀다.
민간부문 3조9886억 원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은 공공부문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2013년 9%, 2014년 6%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실적은 집계 중이지만 예년 규모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주택(3조986억 원)과 상업시설(8860억 원)로 구성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규모가 훨씬 커 지역업체들의 아쉬움이 크다.
행복청과 LH, 세종시도 출범 전후부터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관련법상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필수적이지 않은 대형공사가 많았고, 참여 가능한 공사규모라 하더라도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업체들이 세종시 특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청 건설업계가 오랜 기간 한 배를 탄 하청업체를 도외시하기 어려운 관행도 여전히 높은 벽이다.
시 관계자는 “최소한 자재와 인력, 장비들만이라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공공 부문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다만 앞으로 신규 발주현장에 지역업체가 조금이나마 더 참여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업체 참여는 현행법상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으로 가능하다. 국가공공기관은 82억 원, 지자체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지역제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또 국가 82억 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45억 원 미만 공사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지자체는 무제한)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