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단 한번, 세종시 현안 논의기구 뒷전으로 밀려…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 부족 재확인
국무총리 주관 세종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또 다시 기약 없는 연기 상황을 맞게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4년 말 정홍원 전 총리 시절 지원위가 하루 전날 국회 일정으로 무산되고 서면 대체된 데 이어 2번째다.
3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원위(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황 총리의 국회 일정을 이유로 갑작스레 취소됐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상 기관인 세종시에 이 같은 일정은 전달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갑작스레 국회 방문 일정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말 개최 하루 직전 서면 심의 대체 통보와 함께 무산된 지원위와 오버랩됐다.
외형상 세종시 발전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던 지원위 위상과 무게감을 고려하면, 세종시 정상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가 부족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촌각을 다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최 시점에 임박해 지원위를 연기하고 국회 일정의 후순위로 미뤘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다.
2030년까지 국책사업인 세종시의 정상 건설 흐름으로 봐도, 지원위는 세종시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논의기구다.
실제 지원위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토해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8개 부처 장관을 넘어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석, 세종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함으로써,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1년에 단 한번 열리는 핵심 회의마저 기약 없는 연기를 한 것. 이는 “어느 누가 현 정부의 ‘원안 플러스 알파’ 공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지원위가 주요 안건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면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다. 과거 예고 보도자료를 내서 현재의 정부 3.0 취지를 살리려던 모습도 사라졌다.
세종시가 건의하려던 사항만 본보 취재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실생활 속 현안으로 급부상한 대중교통 문제를 보고하는 한편, ▲국비 지원을 통한 종합운동장 건립 ▲행복도시 내 출토유물 보관시설 건립 등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지원위 내용의 비공개를 한 것도 모자라, 지난 7일 본보가 국민 알권리 차원으로 보도한 예고성 기사에 대해 “왜 우리와 상의 없이 보도를 유도 했는가”란 고압적 태도로 시 관계자를 나무라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와 부처 간의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3.0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를 취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원위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총리가 1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 관심 갖는 날’이란 곱잖은 시각도 있다. 현 정부가 세종시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일정상 추석 전 지원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추석 이후에도 빠듯한 국회 일정이 잡혀있어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