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솔동에서 시작된 1생활권 학교난. 이 같은 일은 3년여가 지난 현재 아름초, 도담초로 옮겨 붙어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담초는 지금 세종시 최대 과대학교가 됐다. 이 학교는 특수학급 포함 61개 학급 1500여 명의 학생이 어깨를 맞대고 생활하고 있다. 말그대로 콩나물 학교가 된 셈.

전국적으로 사정은 어떨까.

본보가 29일자로 전국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과대·과밀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광주 탄벌초가 63학급 2250여 명 규모로 최대 과대·과밀학교로 나타났다. 

탄벌초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급당 학생 수를 상향조정하고도 해소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세종시 도담초와는 단 2개 학급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탄벌초는 201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탄벌2초(가칭)’ 설립 안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심사에서 거듭 떨어져 재검토 결과를 받은 상태로 학생 분산배치를 실시한다면 인근 3개교 중 한 곳을 정해 최대 3㎞ 이상을 통학해야 할 형편에 놓인 것.

이어 60학급 1950여 명 규모인 경북 구미 옥계동부초, 57학급 청주 솔밭초, 50학급 전남 무안 오룡초도 공동학구 지정을 도입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다.

과대학교 기준, 시·도별로 달라…현재, 앞으로, 드러날 문제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해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적정 학교 규모를 정해야 한다.

학교신설과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어서 학교의 적정규모와 과대·과밀학교 기준은 시·도별로 달라지는 셈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당 적정인원을 25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타 시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애매한 한 부분이 있다”며 “세종교육청에서는 아름초, 도담초 등 완성학급을 넘어선 학교를 과대학교로 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세종교육청은 도담초를 늘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지정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역시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힌 상태다.

시교육청은 일단 공동학구 지정이 무산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급별 학생 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진국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5명 수준. 세종교육청도 이를 적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과대학교의 문제점은 ▲교사학생 간 친밀감 형성 곤란 ▲상호 유대감 결여 ▲특별활동 효율적 운영 곤란 ▲안전사고 우려 ▲학교 시설설비 곤란 ▲학습효과 저조 ▲학생 심신 발달 저해 ▲교육과정 운영상의 애로 ▲교사의 근무 부담 가중 등 다양하다.

도시 특이성 ‘인정’, 학급 당 인원 증가 없어야

교육부의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초등학생은 2014년 대비 5296명(65.7%), 중학생은 1745명(42%), 고등학생은 1241명(32.1%) 각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흐름과 비교하면 반대 양상이다.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 1인당 교지면적과 건물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 과대학교의 경우는 다르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상 초등학생 1인당 교지면적은 전국 평균 32.6㎡ 정도다. 세종 도담초의 경우는 12.2㎡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질(質)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교사 대지는 교실, 도서실, 강당, 체육관, 창고 등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장소들을 통칭하기 때문.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도담초 내 3부 급식 등 운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공동학구를 추진하기에 앞서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칠 것이며, 그 선택이 최선이라는 점을 호소하고 설득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