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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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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관‧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결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12.02 2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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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년 만의 법정 기한 지키며 ‘2021년 정부 예산안’ 통과... 설계비 127억 원 확보
이춘희 시장과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지방분권 연대회의 협치 성과
국민의힘‧정의당도 초당적 협력... 국회법 개정안 통과, 마지막 퍼즐 남겨둬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현황판 뒤로 펼쳐진 후보지 전경. 
아직까지 백지상태로 남아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2일 설계비 127억 원 증액은 세종의사당 건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여‧야 정치권이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켜 ‘2021년 정부 예산안(558조 원)’을 통과시킨 2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만한 예산안도 함께 반영됐다. 바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27억 원이다. 

2019년과 2020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반영에 그치며 ‘희망의 끈’을 이어오던 결실이 2021년에 맺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갑)‧강준현(을) 국회의원실과 세종시 및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지역 민‧관‧정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27억 원이 2021년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0억 원까지 총액 30억 원 수준에 머물던 설계비 에 117억 원이 증액된 셈이다. 

내년부터 행복도시건설청 집행 예산, 즉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여민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공=세종시)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 (제공=세종시)

이 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세종시 민‧관‧정의 다각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화룡점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합의로 찍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연대회의 등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수년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 알려가는 노력을 전개해왔고, 정기국회 본회의 막판까지도 물밑 설득 작업을 지속해왔다. 

홍성국 세종시 갑구 당선인(좌)과 강준현 을구 당선인(우)이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래 의료 인프라 확대 약속을 하고 있다. 
홍성국 세종시 갑구 당선인(좌)과 강준현 을구 당선인(우). 두 의원의 원팀 활약도 이번 결실에 기여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쌍두마차인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의 원팀 움직임이 주효했다. 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의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홍성국 국회의원은 본회의 직전 예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끄는데 기여했다. 

홍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증액안을 놓고 서면 질의를 한 10명 중 9명 의원을 일일이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의사당 증액안이 여‧야 원내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분류됐던 만큼,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춘희 시장이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이 지난 7월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과 강준현 국회의원도 여‧야 의원을 넘어 기획재정부 등 관련 실무자들과 긴밀한 협의에도 지원 사격을 가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김병준)과 정의당 중앙당(대표 김종철) 및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조건 없는 지지를 표명해왔다.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16일 지역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철학과 가치, 앞으로 행보를 언급했다.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줄곧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넘어 국회 전체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김종철 대표가 24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종철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국회 이전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꿈에서 현실로 한발짝 다가서면서, 앞으로 여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흔들림없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안’ 통과란 마지막 퍼즐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담겨 있다. 

10억 원이 아닌 147억 원이란 실질적 설계비가 여‧야 합의로 반영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한껏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심사에 놓여 있다. 

홍성국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논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운영위 차원의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 민‧관‧정이 올해가 가기 전 ‘국회법 개정안’ 통과란 또 다른 결실을 함께 이뤄낼지 주목된다. 

한편, 홍성국 의원실은 이외 세종시 관련 예산안 소식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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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바위 2020-12-02 21:56:30
대환영합니다~~~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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