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제동, 누구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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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제동, 누구 책임인가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2.0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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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뒷받침하는 국회법 개정안 무산 놓고 책임 공방
지방분권세종회의 및 충청권 공대위 성명, 여·야 합의사항 준수 촉구
국민의힘 향한 비판론 고조, '정략적 접근' 질타... 민주당 대응 부재도 한 몫
지난 10월 22일 지방분권세종회의가 '국회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세종의사당 국회법 통과 보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여야합의를 무시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다른 일각에선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4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공론화를 빌미로 보류시킨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35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7월 실시한 국회 이전 여론조사에서 국민 53.9%가 이를 찬성했고, 영남지역은 59.6%의 높은 찬성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과정이 없다는 지적은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의 찬성보다 당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판단에서다.

세종회의 측은 “국민의 힘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의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앞장서 조속히 여야합의로 국회법 개정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이하 ‘충청권공대위)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계속 심사 보류와 내년 2월 공청회 개최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계비가 통과된 마당에 논의 부족이란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국민의힘에게 돌렸다. 

이미 지난 9월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란 논의의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제제기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실망감을 표현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리한 논쟁을 인해 또 다시 건립이 하세월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대선 국면으로 가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3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법안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180석이란 절대 다수 의석을 넘어 운영위 소위에서도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통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은데 대한 비판론이다. 

여·야 합의란 표면적 대의를 고려했다고는 하나, 민주당 역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적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하는 프레임이란 얘기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벌써 4년째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다.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 국회 전체 이전도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략적 셈범에 의해 국회 세종의사당 의제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여‧야가 협력해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문제는 표의 유불리란 선거전략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가치 측면에서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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