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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수도 10대 이슈', TOP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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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수도 10대 이슈', TOP 10은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2.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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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의 단계적 디딤돌 의제들, 대거 TOP3 포함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세종시 4법' 발의
행정수도 이전론,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구상 등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도 주목
시민이 선정한 2020 행정수도 10대 뉴스 (제공=행정수도시민연대)
시민이 선정한 2020 행정수도 10대 뉴스 (제공=행정수도시민연대)

[세종포스트 김민주 인턴기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행정수도 열망'이 핫이슈로 부각됐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무산 이후 16년 만에 '행정수도론'이 제기되는 등 전환적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결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확보'로 머무른 건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수도로 완전 이전론(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7월 20일)'은 또 다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게 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은 아쉬우나마 또 한걸음을 내디딘 점을 고무적으로 바라보면서, 단계적 '행정수도 완성'을 다시 결의했다. 

이에 격동의 2020년 '행정수도 10대 이슈'를 되짚어보는 과정은 유의미한 일이다.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시민연대)가 지난 21일부터 4일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19개 뉴스 중 상·하반기 각 5개씩 총 10개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담아냈다. 

세종시민들이 선택한 상위권에는 대체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기반 조성 흐름이 포함됐다. 

세종시가 대전시와 공동 출자한 대전·세종연구원(원장 정재근) 산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출범(7월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12월 2일)', '국회법과 세종시법, 행복도시특별법, 법원설치법 등 4대 법안 발의(강준현·홍성국 의원)'를 포함한 3개 의제가 TOP3에 올랐다.

4대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점은 2021년 국회의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 7월 29일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지난 7월 29일 진행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 모습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왼쪽)와 민주당 인사들의 후보지 현장 시찰 모습(오른쪽)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왼쪽)와 민주당 인사들의 후보지 현장 시찰 모습(오른쪽). 2021년 2월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를 거쳐 실제 건립 추진으로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강준현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재정특례' 우선 통과로 빛을 보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인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3년간 '재정특례' 반영이란 일부 성과로 이어졌다.

다음으론 이 같은 TOP3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꼽혔다.  

이 발언 이후 다시금 행정수도론에 불을 지폈고, 그나마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증액 반영이란 성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론 이후 지난 5개월여간 집값 상승만 부추긴 채, 이낙연 대표 등이 약속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았다.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 토론회 기념 촬영 (제공=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인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3년간 '재정특례' 반영이란 일부 성과로 이어졌다.

시민들이 선택한 또 다른 행정수도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7월 14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 4.15 총선 10대 의제 선정 및 공약 채택 제안(3월 12일)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 출범(9월 28일)으로 조사됐다.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제공=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은 지난 9일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다. (제공=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이와 함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의원 당선(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단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방안’ 및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구상’,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대국민 보고서 발표(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의향서 행정안전부에 제출(10월 16일) 등도 순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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