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증액안.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그토록 염원해온 시민사회의 환영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이춘희 시장이 이날 단체장으로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환영 논평을 통해 "2021년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이 증액된 것을 36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550만 충청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 기능의 이전이 곧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계비 반영 의미에 대해선 "기존 예산 20억 원에다 127억 원을 더한 147억 원이 확보된 의미"라며 "내년부터 국제 공모 및 기본설계가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시대가 본격화되는 역사적 사건이란 표현도 썼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입법부와 행정부간 이격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품질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보좌 인력, 국회사무처 직원과 언론인, 기업, 기관·이익단체, 정당사무실 등이 옮겨오는 등 세종시의 성장‧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함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렸다는 점에도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계속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예산안 통과 직후 논평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는 세종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열망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이번 안은 기존 30억 원에 117억 원을 더해 147억 원으로 합의됐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논란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설계비 통과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국회에서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의 성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법정시한을 지키며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치켜 세웠다. 

두 단체는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기쁨을 표했다. 특히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합일을 이끈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정의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중 기본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기관도 함께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므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도 “오늘 설계비 반영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등 2012년 세종시 출범의 역사적 과정에 비견될 만큼, 행정수도 완성의 대장정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쌓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앞으로 세종의사당이 수도권 인구 50% 돌파 등 초집중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사회는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의 완성이란 대명제 아래 국토균형발전의 정점에 있는 정책”이라며 “오늘 설계비 통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 구축은 행정수도 완성의 지난한 과정에서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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