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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1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공사를 포함한 총 47개 공구사업이 제 때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1930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됐다.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각종 민원, 보상비 불발에 따른 마찰, 열차운행계획 조정 등을 이유로 공사가 늘어지면서 애꿎은 사업비만 늘어났다는 것. 특히 2014년 완공 예정인 KTX 호남고속철도 사업 중 18개 공구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쳐야 했지만 길게는 1년 10개월(4-3공구), 짧게는 6개월여 정도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호남고속철도 중 충북 청원군 강내면(1-1공구 건설공사), 세종시 연동면(1-2공구 노반시설 공사), 충남 공주시(1-3공구, 1-4공구, 2-1공구), 충남 논산시(2-2공구, 2-3공구), 전북 익산시(2-4공구, 3-1공구, 3-2공구), 전북 김제시(3-3공구, 3-4공구), 전북 정읍시(4-1공구, 4-2공구, 4-3, 4-4공구), 전남 장성군(5-1공구, 5-2공구) 일대는 건설사업과정에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조사, 보상비 불만, 지자체의 분담금 지연 등의 이유로 전 구간에서 공기가 연장됐다.
공사 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곳은 부산~울산 남구를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공사(5개 공구)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사업기간은 공구별 4~8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총 60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서울시 용산·마포구~경기도 고양·파주시 일원에서 진행 중인 용산-문산 복선전철 공사 일부 구간(4공구)에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3년에 마무리 했어야 할 공사를 10년 넘게 지연한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노선 총 사업비는 529억원이나 늘어났다. 정부가 제 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길어졌고, 매해 높아지는 물가상승비를 고려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결과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2009년(완공시점)에서 무려 4년 넘게 지연되면서 111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다.
정 의원은 "공기연장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