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생수 유발조사 결과 첫마을과 유사
현행 수정계획 학급당 학생수, 학교규모 ‘후진국형’
2, 3 생활권이라도 학교설립계획 전면 재검토 필요


행복도시 1생활권의 교육환경도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선진 교육환경’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이 올해 초 1생활권의 종전 학교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행복도시건설청에 요청해 학교신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수, 적정 학교규모 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 1생활권에 계획된 23교로는 ‘첫마을 학교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며 13교 신설을 행복청에 요청했었다. 시교육청이 당시 근거로 활용한 자료는 아파트 계약자 전수조사.

지난해 12월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1생활권 1만 3778세대에 대한 전화 조수조사를 벌였더니 세대당 학생수 유발이 초등학교 0.320명, 중학교 0.148명, 고등학교 0.072명이었다.

이에 따라 행복청과 시교육청은 논란 끝에 5개교 신설, 종전 계획학교 학급증설, 1만2000여 세대 아파트 공급보류 등을 확정했다.

시 교육청은 5월에도 지난 4월까지 분양 완료된 2만1484 세대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는 1차 조사와 엇비슷했다. 초등학교 0.316명, 중학교 0.152명, 고등학교 0.051명. 두 차례의 조사결과는 첫마을 실제 입주세대 유발 학생수와 비슷한 수준. 학교 신설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누누이 강조했던 학급당 학생수 20명의 선진국형 교육환경은 못 된다는 얘기다.

효율적인 학교관리를 위한 적정규모는 아예 불가능하다. 교육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규모는 18~24학급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물량이 쏟아질 3생할권을 비롯해 2-2, 2-1생활권이라도 전면적인 학교설립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적정 학교규모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교육지표"라며 "세종시가 정부가 말하는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2생활권과 3생활권이라도 학교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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