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9월 정기국회 통과 ‘청신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개정안 조율, 광특회계 포함 유력

세종시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 이날 세종시 방문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찬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정률교부’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주요 의제였다. 당초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 해소와 자치행정권 확보를 위해 현재 5년간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교부율로 전환하는 게 골자였다. 당연히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타 지자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조정안을 내놨는데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조정안은 세종시 건설이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국가가 특정 사업에 지원)에 포함시키자는 게 키워드다. 또 지방교부세도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례없는 단층제를 도입한 만큼 광역시도와 시·군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되 중복되는 부분을 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통교부세는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25%를 가산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2002년 대선공약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박근혜정부는 백지화 얘기까지 나온 이명박정부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확실히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간 예산 적자가 3141억원 정도인데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후속 지원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지원위에서 부처간 조정을 잘 해서 타 부처에 자꾸 예산 등을 넘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개 이 의원의 제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아무런 대비 없이 단층제를 도입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박성효 의원(새누리·대전 대덕)은 "돈이 부족한 것은 경험도 없이 단층제라는 구조를 택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중앙부처가 와 있으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설을 지어서 세종시에 양도하면 예산이 부족한 세종시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정 시기동안 인수를 유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서울 관악을)은 "세종시 예정구역 현황이 뒤죽박죽"이라며 "정부가 세종시가 필요한 (예산) 규모를 먼저 파악하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액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거냐"고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머리띠만 안 둘렀지… ‘유한식은 아직도 투쟁 중’

국회 행안위원들에 작심한 듯 할 말 다해

머리띠만 안 둘렀지, 세종시 원안사수 때의 강경한 모습이었다.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유한식 시장이 작심했다는 듯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 내내 격앙된 어조였다.

유 시장은 백재현 의원(민주·경기 광명갑)이 "당장 세종시로 내려온 분들의 주거가 큰 문제"라며 "구시가지를 신시가지만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당면과제가 아니다"고 하자 즉시 반박했다.

그는 "읍면지역을 건설지역과 똑같이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세종시는 현재 25% 교부세를 적용하고도 타 시도보다 못한 형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복청에서 이번에 양도할 시설이 77개인데 운영비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건설지역은 세종시 전체의 15.7%밖에 안 된다. 나머지 84%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우리는 단층제다. 그렇다면 광역과 기초에 들어가는 것을 모두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특별법 개정은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효 의원(새누리·대전 대덕)이 "(행복청으로부터) 시설 인수를 유보할 수는 없느냐"고 하자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BRT가 운영적자인데 미루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다.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도 끼어들어"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2020년까지 재정수입과 지출을 따지면 연간 34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니 교부세가 320억원 정도가 들어온다. 여기에 25-100% 정도 특례 지원을 하고, 광특회계도 포함시키고 국고보조금도 차등지원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