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열린민주당 등 제 세력과 32년만의 개헌 가능성도 열려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천우신조]
√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너져내린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꿈. 정확히 20년 후인 2024년 21대 국회 임기 말엔 현실화할 수 있을까.
√ ‘수도권 121석 VS 지방 132석’이란 기울어진 운동장. 조선왕조 1392년 태동 이후 632년간 고착화된 ‘수도 서울 중심주의’는 여전한 벽으로 다가온다.
√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역구 163석 + 비례 17석 등 합계 180석 확보.’ 이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가능케 한다. 국회법 85조의2에 따른 재적의원 60% 이상 찬성 규정을 충족한다. 혹여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안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단 뜻이다.
√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공동 특별위원장인 박병석 국회의원(대전 서구 갑‧6선)의 국회의장 선출 가능성도 호재로 비춰진다. 민주당은 현재 조건으로 국회의장의 단독 선출도 가능하다.
√ 의석점유율 60%는 다수당의 독단적인 법률안 의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마저 차단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한다. 180명 이상이 무제한 토론에 반대하면, 24시간 시점부터 이를 멈춰서게할 수 있다.
√ 행정수도 개헌안 처리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단독 180석에 정의당 6석 + 열린민주당 3석 + 미래통합당 충청권 의원 8석 + 국민의당 3석 +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1석을 우선 합하면 201석.’ 헌법 개정안 통과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에 해당한다.
√ 물론 행정수도 개헌안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개헌 등 더 큰 의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동시 개헌 시도는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로 무산된 바 있다. 1987년 이후 32년째 제자리 걸음인 개헌이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천우신조(天佑神助)란 사자성어는 사전적 정의로 ‘도저히 이뤄질 수 없다고 여긴 일이 이뤄지거나 힘든 상황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는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21대 국회는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천우신조가 될 수 있을까.
# 21대 국회,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천우신조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6년 만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샘솟고 있다.
앞서 나열한 국회의원 의석수 구도가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당장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 남탓 정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줄곧 야당의 발목잡기로 행정수도 완성 의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을 가해왔다. ‘2018년 개헌안 불발’ ‘국회법 개정안(국회 분원 설치) 계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미집행’ 배경 전면에 야당을 내걸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의 소극적 대응도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2017년 출범시키고도,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을 지난 2018년 8월 당 대표로 올려보내놓고도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2002년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공약’ 정면 돌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도권 표심’ ‘여의도 민심’ 의식 등 현실론에 멈춰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부터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 민주당의 '행정수도 진정성' 시험대
이제는 상황이 20대 국회와 180도 달라졌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분위기는 좋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가치가 드디어 빛을 발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이해찬 대표 1인의 고군분투 양상이 거대한 집단(국회)의 힘으로 승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준현(을구)‧홍성국(갑구) 국회의원 당선인, 즉 세종시 투톱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2분의 당선인이 초선인 점을 들어,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국회 구도를 잘 활용한다면, 이해찬 대표 1인 체제보다 더 큰 역사적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기회 잡은 '세종시', 21대 국회 공약 재차 상기
세종시 역시 지난 16일 ‘21대 국회에 던지는 공약’을 재차 상기시키며 적극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단연 1순위는 행정수도 완성에 두고, 광역교통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경제 실현, 도시기반 조성 등 5개 분야 24건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 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지방법원‧검찰청과 행정법원의 설치 등으로 요약했다.
이와 함께 KTX 세종역 설치 및 ITX 경부선 철도 지선 신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박물관도시 건설, 국립행정대학원 유치,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상권 활성화, BRT 노선확대 등 당선인이 던진 다양한 공약도 환기했다.
이밖에 충청권 후보들이 내건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조기실현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등 세종시와 관련 공약도 담았다.
제2금강교 건설(공주)과 세종~공주 간 BRT 구축, 세종~태안 간 고속도로 건설, 청주공항 활성화 등의 공약도 시의 관심항목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