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여⋅야의원 155명의 참여로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이해찬 대표와 市는 국회 통과기준인 150명 이상의 의원을 참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155명이 동참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이번 서명에 참여한 의원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전체 22명 중 13명에 달해 최대 고비가 될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세종시 원안+∝’로 통과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 교부율로 전환해 지원액을 연간 312억원에서 4400억원 끌어올려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1.정당별 발의 참여의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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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치법 개정안에 참여한 정당별 의원수를 분석하면 민주당과 선진당은 각각 127명과 4명,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했고 새누리당은 149석중 충청권의원 등 19명만 참여했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의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의원이 참여한 것은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대표의 저력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선진당은 초미니정당으로 쇠락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세종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줬다. 특히 2010년 6월 세종시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인제대표까지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49석 중 19명의 의원만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충청권의원 뿐이다. 이것은 이명박정권의 세종시 반대와 홀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여전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 이 때문에 세종시민들은 지난 18대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이 재연될까 우려하고 있다. 발의는 참여하고 본회의 통과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차기정권으로 넘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탈당한 강창희 국회의장의 참여가 돋보일 뿐이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대표와 무소속의원이 동참했다.
2. 유 시장 새누리당 입당에도 서명의원은 19명 뿐,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市에서는 정무부시장과 기조실장이 국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 참여에 공을 들였다. 새누리당 의원의 참여는 온전히 市의 역할이라 볼 수 있다. 유한식 시장은 지난 8월30일 설치법 연내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까지 강행했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충청권의원 전원이 참여했지만 새누리당의 ‘세종시지원 거부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물론 새누리당의 법률안 통과 고의지연을 막는 것도 효과라 볼 수는 있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했는데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를 반토막내고,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백지화를 획책한 새누리당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특히 세종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박근혜 후보의 불참은 이해할 수 없다. 박후보는 지난 9월13일 지방언론과 인터뷰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해야 한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센티브의 제도화는 법개정으로 가능한 일임에도 정작 개정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시민들은 말한다. 이는 최근 벌어진 ‘세종시 숟가락 논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대위 이상선대표는 "박근혜후보는 원안+∝를 수정안 때부터 주장했는데 도대체 +∝가 무언지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 사실 박후보가 원안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당시 원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 여론에 올라 탄 것이다. 친이계의 전략에 반발한 정치적 선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가 야당과 국민들이 칼바람, 뙤약볕 속에서 단식하고 투쟁할 때 몇 마디 말로 세종시를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후보라면 두루뭉술하게 세종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설치법개정에 적극 참여하고 당내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세종시를 지켜낸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분발이 요구된다. ‘세종시에 대한 적극지원’이 진정이라면 11월 안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22일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11월 27일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11월 23일까지 예산을 포함한 정기국회 운영일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