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업무와 시간, 예산 3대 비효율 방치할건가?
√ 10개 상임위의 세종시 이전 대안인 B1의 출장 및 시간 비용은 연간 약 45억 원, 13개 상임위를 포함한 B2는 74억여 원, 17개 모든 상임위 이전을 의미하는 B3는 110억여 원. 2019년 현재 비효율 비용인 128억 5274만여 원 대비 최소 18억에서 최대 83억여 원 절감 효과. (지난 8월 국회 사무처의 ‘국회 분원’ 발표 용역).
√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세종시 밖 출장비용은 최근 3년간 1000억 원에 인접(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 조사 자료).
√ 올해 기준 수도권 45대와 세종권 23대 등 모두 68대 운영에 일평균 탑승 공무원은 1623명. 여기에 투입되는 한해 예산만 76억 원(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이 처한 업무 비효율 현주소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설치된다면, 이 같은 국가적 낭비 예산은 대부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지난해 10억원에 이어 올해 10억원 플러스알파로 반영돼 조속히 추진돼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지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분원 설치’ 용역안을 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시에 설치되는 순간 예산과 시간 비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세종청사와 여의도 국회 공직자 전반을 포함한다.
10개 상임위가 내려오면 최대 83억여 원, 17개 상임위 전체가 내려와도 최소 18억 원의 연간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근 중앙일보가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자료를 받아 보도한 내용을 봐도 현 상황은 심각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종시 밖 출장 횟수는 87만회에 달했고, 관외 출장비 합계액은 917억 원으로 집계됐댜. 그것도 해마다 수십억원씩 증가세다. 출장횟수도 매년 2~3만회 늘고 있다. 일평균 911회 출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최소 60억원 이상을 썼다. 출장횟수는 국토교통부(11만 4077회)가 가장 많았고, 기재부와 복지부, 국무조정실, 문체부 순으로 조사됐다.
정확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관외 출장지의 절반 이상이 서울 여의도 국회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들은 없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준식)는 이 같은 비효율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업인데다,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본회의와 의장이 서울에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없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정설”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선도도시에 조속한 건립을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