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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출범 때 조례 잘못 만들어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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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출범 때 조례 잘못 만들어 갈팡질팡
  • 김소라
  • 승인 2012.08.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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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박연동’ 행안부에는 ‘나성동’


세종시가 제정한 조례안에 ‘박연동’으로 돼 있는 지역이 행정안전부에는 ‘나성동’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市가 출범 때 엉터리 조례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市는 지난 1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에 ‘박연동’을 ‘나성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조례제정 당시에는 의원들에게 살펴볼 자료와 시간도 안 주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토록 해 의원들의 위신을 깎아내렸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급기야 결국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이 사과하기까지 이르렀다.

市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총 428건(조례 292, 규칙 87, 훈령 49)이다. 이 가운데 231건(조례 170, 규칙 61)은 지난 7월2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공포됐다. 나머지 자치법규는 현재 소관부서별로 만들고 있다. 市는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작업을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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