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세종시 이전문제, 대선공약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
"초심으로 돌아가 섬기는 마음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약속
지난 7월1일 세종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들은 초대 세종시의회 의장선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임태수 의원과 선진통일당 유한준 의원이 초대 세종시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예측불허의 접전을 벌인 결과, 의사봉은 유환준 의원 손에 쥐어졌다. 초대 세종시의회 유환준 의장은 개원 인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균형감 있게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약속했다. 이에 세종포스트는 지난 19일 오후 유환준 초대 세종시의회 의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 세종시의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운영방향과 포부를 들었다.<편집자 말>
1. 초대의장 선출과정이 만만치 않았는데 그 이유와 당선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동안 기초의회와 도의회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형식적인 면이 있었다. 때문에 내면으로는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어렵게 작용한 것 같다. 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럼에도 제가 의장이 된 것은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등 광역의회 경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이든 선배이기도 하고 광역의회 4선 경력이 있어서 저를 선택해주신 듯하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첫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저의 광역의회 경험과 기존 의원님들의 기초의회 경험을 잘 살려, 세종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회도 선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2.원구성 때마다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하는데 대책은 없는가?
세종시의회는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잡음은 크게 없던 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원마다 선호하는 상임위가 있어 조율이 필요했던 것이다.
사실 지방 행정 체제 개편과 맞물려 기초의회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구성 잡음은 부끄러운 일로 이제 의원들 모두 각성하고 노력 해야 한다.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스스로 순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욕심을 버리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최근 의정비가 42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의정비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다. 의정비 결정에 가장 큰 문제는 법이 잘못되어 있는 점이다. 세종시특별법에 규정이 없다보니 산정방법이 인구수와 면적비례로 책정하는 게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규정을 둬서 의정비 심의도 조례에 의거해 산정한다. 우리는 적용되는 법이 없다.
또 기초에서 광역으로 가니 얼마를 올려줄까 묻을 게 아니고 광역의회 기준을 제시하고 세종시는 어디에 맞춰줄지 결정하는 게 옳다. 광역의회 평균치를 고려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같은 선출직인데 시장은 1억 가까이, 부시장은 9천만원을 받는다. 단체장은 법에 의해 정해놓고 의원은 지역민에게 묻는 건 잘못이다.
도의원들은 연간 1100만원 인하된 셈이다.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감봉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헌법소원감이다.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앞으로는 특별법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산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4. 그동안 연기군의회의 역할이 불충분했고, 집행부가 의회를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그동안 의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 의회는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 군정과 시정을 제대로 비판했다면 집행부에서도 어려워했을 것이다. 사실 지역사회에서 너무 가깝게 인정으로 지내다 보니 그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집행부도 의회를 편하게 생각하고 너무 믿는 나머지 경시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 우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난다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아 집행부에게도 무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5. 세종시의회로 출범하면서 의회 역할을 다하기 위한 방안과 의회 운영의 기본 방향은?
지방의회 주된 기능은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한편, 세심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시정의 사각지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아울러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협력도 힘쓰겠다.
특히 새로 출범한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그 지위가 격상되는 만큼 기존 연기군의회와 달리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겠다.
세종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운영해나가겠다.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는 시민의 참여와 성원에 있듯이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어느 한 분야에서도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고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6. 유한식 시장과는 같은 정당 소속인데 앞으로 관계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와 시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유한식 시장과는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그 이전에 의장으로서의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광역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으로서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을 떠나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유한식 시장에게는 의회와 소통하고 의회를 인정하고 포용력을 발휘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7. 세종시 출범초기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와 해결책은
특히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이다. 세종시가 추진된 배경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제 연기군 전역이 포함되면서 전체를 뭘로 채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예정지역은 건설청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외 지역에는 예산도 없다.
마침 정치권에서 대권주자들이 국회 이전을 얘기하는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이 청와대와 국회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키도록 적극 요구하겠다.
또 하나의 당면과제는 주민들간의 화합이다. 세종시 첫마을만 보더라도 입주민 대부분이 대전, 충남, 수도권에서 이주해 왔다. 또한, 9월부터 정부청사 1단계에 입주할 국무총리실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한다.
앞으로 2년간 기존 연기군민과 편입된 공주시, 청원군 주민 일부와 타시도에서 전입한 주민들 간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고 편입지역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8. 의장이 아닌 개인의원으로서 활동 계획은
의장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 시의회 의원들을 지원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도의회에서 12년을 있다 보니 떠나올 때 서운함도 있었지만 세종시가 작은 군에서 광역으로 승격된 만큼 품격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역사적 소명을 갖고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
의원으로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섬기는 마음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9. 세종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시민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고통지수를 내리고 행복지수를 올려 세종시민 구성원이 고루 만족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부 의회 의원들이 국민 정서에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가혹한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할 테니 부족한 점은 힘을 보태주고 잘못은 크게 꾸짖으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원과 사랑을 부탁한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