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네트워크(상임대표 심성보)에서는 회원 및 교육개혁에 관심있는 양심적 지식인, 시민운동가들 100명으로 2012년 교육개혁100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통령선거 교육개혁 10대 정책 선정대회를 지난 5월 30일 저녁 7시에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개최했다.
2011년 10월부터 5차례 정책 토의 결과를 종합하여 그간 제안된 64가지 정책과 현장에서 제안된 2가지 정책이 추가된 64개 정책 중 11가지 정책이 선정됐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 학교자치법 개정
●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 고교평준화(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 국립대 일원화
●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 반값등록금
●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
● 교육자치확대를 위한 법 개정
위원회는 선정된 정책을 교육희망 회원들과 소통하고,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일반 시민의 선호도 투표를 실시한 뒤 그 가운데 3대 핵심 정책을 뽑아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대선 후보들과의 교육개혁 정책토론회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는 우리 사회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이다.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대북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복지와 공평 등 다양한 의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국민의 선택 앞에 놓일 것이다.
교육문제는 어떤 사회적 의제 못지않게 우리 국민을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영역이다. 교실붕괴, 과당경쟁, 사교육비 등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학벌, 등록금, 구조조정 등 대학교육 문제까지도 풀기 힘든 실타래처럼 꼬여있어서 교육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의 일상에 크나큰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교육희망네트워크는 한국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탐구하고 이를 고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조사하여 대선에 ‘교육의제’로 제안하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모두가 교육 전문가처럼 말하지만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물며 학교는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만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개의 교육개혁 정책은 학부모의 관심사인 입시제도 개선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록금 인하 등 교육 외적인 영역에 맞춰져 있고,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후진성에 대한 진단이나 대안을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이런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을 모아 교육계에서 내놓는 정책을 살펴보고 추리고 정렬하여 그 의도의 진정성을 담아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