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 선정은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 모드 조성으로 이어질까.
정부는 1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각 2건의 재정사업 신청을 받았다. 내달까지 선정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별 핵심 현안이자 국민적 숙원사업을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간 상생 모드를 조성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각 지자체가 한껏 기대감을 표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생 발전이 중요한 세종시와 충청권 3개 시·도 역시 그렇다.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세종시와 충북도간 갈등 구도 역시 이번 과정을 통해 해소되길 바라는 눈치다.
세종시는 예상대로 KTX 세종역 신설(1320억원)을 1순위로 올렸고, 충북과 상생을 고려한 세종~청주 고속도로(8013억원) 조기 추진안을 담았다.
세종역은 광장(4만4616㎡)과 역사(4715㎡)를 포함한 (간이) 정차역으로 제시됐다. 청주 연결 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20km 구간에 걸쳐 왕복 4차로 공사로 구상하고 있으나,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검토가 미흡할 것으로 보여 예타 면제가 절실한 모습이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시속 120km→230km)와 중부고속도로 편도 3차로 확장,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제안한 상태다.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동부)순환도로망 건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충남은 충청문화산업철도와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충남과 충북, 경북이 공동 추진 과제로 담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TF팀을 구성, 내달 중순경 최종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균형위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문제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모든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르기는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당장 내년 예산 반영도 쉽지 않은 조건이다.
정부가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뚫고,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현안 중심의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