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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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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시민에게 사과해야"
  • 변상섭 기자
  • 승인 2024.05.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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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종시의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서 市 강 높게 질타
"이월액 1887억·불용액 516억원...재정 방만 운영,감액 벌칙 받아"
김하균 부시장,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과드린다” 시인, 개선 약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의회 제공)

[세종포스트 변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데도 세종시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보통교부세 206억900만원을 삭감당했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해 세종시 이월액이 1887억원으로 이월률이 7.8%나 되고, 불용액도 516억31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잘못된 재정운영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거론하며 따졌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 결과 2022년에는 179억 6800만 원, 2023년에는 55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2024년에는 206억 9백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운을 뗀 뒤 "그 원인이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 항목 중 행사축제성 항목에서 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에서는 14억 1400만 원, 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항목에서도 29억 2900백만 원의 페널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72억 4800백만 원인데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이며,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

 아울러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역 자치단체의 평균 이월률은 3.3%인데 세종시 예산 이월 규모는 2023년 7.8%로 1,887억 원에  불용액도 516억 3000백만 원 발생했다”며 “시 재정이 비상 상황임에도 적기에 쓰여야 할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뿐만 아니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형식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 개선도 주문했다.
시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반한 성과지표 설정과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한 적절한 목표치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매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시는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위주의 정책사업 목표, 투입이나 산출의 결과산식을 구체화한 결과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세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함께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시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에대해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안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고드린다”며 답변에 나섰다. 

김 부시장은  또한, "행사축제성 경비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 및 불용 항목에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사안에 대해 앞으로 유념하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정 운영의 예산성과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의 성과관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아울러 성과지표 또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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