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경찰청(이하 세종청) 신설이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에 맞춰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늦어도 8월말이면 신설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찰청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최근 경찰청과 함께 세종청 신설 관련 협의를 끝마쳤다.
계획 주체인 경찰청이 신설시기와 규모 등 기본안을 제출했고, 행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행자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종시 특수성’보다 ‘시기상조론’ 가치를 우위에 두며, 세종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경찰청은 중앙정부에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 신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수성은 ▲세종시 출범 6년 차에도 충남지방경찰청 지휘를 받는 아이러니한 구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로 탄생한 특별자치시 의미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정부세종청사' 40여개 기관 밀집 ▲행정수도 흐름 등을 말한다.
반면 경찰력 현주소는 이 같은 특수성 및 위상과 거리가 멀다. 인구 30만여명의 세종경찰서 지위는 인구 17만여명 치안을 담당하는 서산경찰서(1급)보다 낮은 2급서다. 세종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역시 998명(외국인 제외)으로, 전국 평균(450여명)과 충남경찰청(500여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앞으로 경찰력 강화 비전도 미약하다. 오는 2020년 하반기에나 세종남부경찰서가 보람동 시청 인근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부지면적 1만 5388㎡, 연면적 9555㎡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실시설계 단계에 올라와있다.
당장 내년 서울시와 함께 시범 적용되는 ‘자치경찰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 가치도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무늬만 자치경찰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특수한 상황과 여건에 놓여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세종청은 자치경찰제 내실화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을 앞두고 2019 정부 예산안에 ‘세종청 신설’ 항목을 반영하는 한편, 건립안에 대해선 다각적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미 추진 중인 2020년 남부경찰서 건립안이 세종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건물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한 카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007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분리되면서, 개청 당시 선화동 소재 민간건물에 1년 이상 입주한 바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경찰청 아래 3개 경찰서를 두고 있다. 경찰청 설립에 경찰서 개수 요건은 없다”며 “‘특·광역시에 지방경찰청을 둔다’는 경찰법을 고려할 때, 세종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공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기재부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내년 예산안에 ‘세종청 신설’을 반영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희 시장은 26일 “행자부에 (세종청 신설) 건의를 드렸다. 긍정적 반응인 만큼,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세종청 승격 문제는 자치경찰제 내실화를 위한 전 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자치경찰제 TF팀을 구성, 경찰청 신설 등 제반 사항에 대응해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