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국가 출발 의미 부여… 행정수도 법률위임엔 ‘유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해찬)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의히는 정부 개헌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는 정부의 선언은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며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확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미래 대한민국의 동력인 지방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도 조항의 법률위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뜻을 표시했다.
민주당 시당은 “(정부 개헌안이) 헌법조항 명문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헌법 발의 내용을 보고 초당적으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행정수도 역시 국회에서 논의해 헌법조항으로 명문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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