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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놓고 민주-한국 시당 ‘무의미한 핑퐁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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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놓고 민주-한국 시당 ‘무의미한 핑퐁게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1.29 1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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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지역에서 서로 책임 전가 꼴불견… 중앙당 차원 논의 위해 노력해야”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중앙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여야 정치권이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개헌 무산에 따른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헌법명문화’에 대한 당론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 자유한국당도 나서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자 반격에 나선 것. 앞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개헌 대신 법률위임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안면몰수(顔面沒收)”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반격하자 한구강이 다시 성명전을 재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헌법명문화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행정수도 개헌운동의 추진력을 상실한 것인데, 왜 이제와서 야당을 걸고 드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은 앞선 성명에서 한국당의 ‘안면몰수’ 비판에 대해 “지난 이명박정부 때 행복도시 수정․백지화를 획책하던 세력은 10여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반대하려는 세력이란 사실을 방증했다”고 반격했다.

“개헌의 국민투표 상정은 국민적 합의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전제돼야 함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및 행정수도 세종으로의 명문화에 동의한다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도 했다.

양당이 난타전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지역시민사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을 지고 한국당은 개헌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양당이 중앙당 차원에서는 행정수도 개헌에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지역에서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을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반성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제라도 양 시당은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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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ey 2018-01-30 11:21:51
통일 후 고려 500년 도읍지 개성이 행정수도이고, 조선 500년 도읍지 서울이 경제수도~~~평양, 신의주는 그냥 광역시....통일 후 행정수도가 북한이 아니면 니네가 다 해먹으라고 불만이 많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