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상생’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대전시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출범 6개월째를 맞았지만 세종시가 시민혈세로 올해만 약 13억 원 이상을 출연해 놓고도 제 밥그릇을 못 찾아 먹고 있어서다. 더욱이 앞으로 매년 10억여 원 이상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세종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대전발전연구원과 통합 출범했다. 단독 연구원 출범이 어렵다고 판단한 세종시와 상생발전이 절실한 대전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종전 대전연구원 조직에 상생협력실과 세종연구실이 신설됐다. 원장은 종전 대전연구원장인 유재일 대전대 교수가 맡고 있다.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대전세종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후 상생협력실 4명, 세종연구실 7명의 정원을 각각 확정하고 연구 성과 창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 달 첫 과제인 대전~세종 간 도시철도 연결방안 연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설립 후 17주년을 앞둔 대전연구원 조직 속에서 ‘세종’이 빠른 시일 내 자리매김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 수만 놓고 봐도, 세종시가 5명 수준인데 반해 대전은 20명 이상이다. 연구원 채용도 철저히 대전시(연구원) 주도로 이뤄진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이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잡음이 나왔다. 올해 출연금 분담액도 대전시가 58억 9000여만 원인데 비해 세종시는 1/4 수준도 안 되는 13억 3000만원이다. 세종시만의 독자적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는 게 사실상의 무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가 반드시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며 “세종시 규모로 연구원 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됐으면 세종시로 이전한 15개 국책연구기관과 소통하면서 정책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시는 민선 2기 들어 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여러 차례 용역을 의뢰해 추진한 바 있고,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유형은 한국개발법제조세재정경제인문사회직업능력개발과학기술정책대외경제정책산업노동환경정책국토연구원으로 다양하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사장도 양 시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 게 아니라 권선택 대전시장 단독이다. 전체 이사회 임원 20명 중 세종시 추천 인사는 4명에 불과하다.
“단순한 기능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란 권선택 대전시장의 메시지가 현재 시점에선 ‘흡수 통합’으로 받아들여지는 까닭이다. 대전시장과 대전연구원 원장이 지휘하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얼마나 세종시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가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고려해 세종시가 짜낸 고육지책이 부원장 신설이다. 세종연구실장이 부원장을 겸직하면서 양 지역 간 연구의 균형추를 맞추자는 얘기다. 현재 실장은 대전연구원 출신인 문경원 연구위원이 맡고 있는데 현재 세종시로 이사한 상태다.
하지만 대전시가 세종시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연구실이 작은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일정 선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전시와 우선 교감을 갖고, 연구원과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3억 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세종시 이익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