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55) 전 대표가 진일보한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분권’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헌법에 명시▲5대 권력(집행입법예산인사감사권)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 확대 ▲장관급 이상 모든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준 의무화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및 대법관 임기 연장 ▲국민의 법률심사 우선 청구권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투표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민공천제도 약속했다.
이밖에 ▲대선 결선 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정치자금제도 투명성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안도 발표했다.
안 전 대표의 공약 발표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맹일관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행정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대통령-행정부-의회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제안”이라며 “다른 대통령 후보들도 행정수도 개헌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부처의 2/3가 위치한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겨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국회) 왕래로 인한 시간과 예산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다.
